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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문 관세청장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전원자력연료, 한국남동발전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의 북한산 석탄 불법 반입 논란과 관련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10.1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실시한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전력분야 산하 기관 국정감사에선 북한산 석탄 반입 사건을 놓고 관세청과 남동발전 등 관계자들에 대한 증인 및 참고인 심문이 이뤄졌다. 이 자리에 증인으로 출석한 최영훈 관세청 통관기획과 사무관, 정민혜 관세청 인천세관 반장(전 동해세관), 나영기 관세청 동해세관 조사심사팀 반장, 김낙기 남동발전 에코자원부 차장, 한휘선 관세법인 한주 대표의 질의응답을 재구성했다.
#1. (윤)윤한홍 한국당 의원-(최)최영훈 관세청 통관기획과 사무관-(나)나영기 관세청 동해세관 조사심사팀 반장.김낙기 남동발전 에코자원부 차장
▶(윤)지난 8월13일 한주와 동해 세관에 남동발전 통보 여부를 확인했죠?
-(최)네
▶(윤)동해세관은 통관 보류 사유를 (남동발전에) 통보했다고 말 했는데, 맞나?
-(최)그렇게 들었다.
▶(윤)한주는 뭐라고 했다?
-(최) 동해 세관과 한주 담당자의 의견이 다르지 않아 (의원실에) 그렇게 보고한 바 있다.
▶(윤)동해세관의 나 반장은 김낙기 차장(남동발전 에코자원부) 불러서 조사할 때 북한산 (의혹) 때문에 조사한다고 말 하고 조사했나? 작년 11월
-(나) 네
▶(윤)김낙기 차장, 동해 세관에선 조사하려고 불렀다고 한다. (본인은) 통관 지연사유 문의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갔다고 주장한 바 있다. 어떤 게 맞나?
- (김)자발적으로 간 게 맞다.
▶(윤)자발적으로 갔는데 통관담장자 아닌, 조사담당자 만났나?
-(김) 네
▶(윤)누군가 거짓말을 한다. 동해세관 관세청 실무자 답보면 사유를 북한산 의심이라고 통보한거다. 그래서 계약해지하고 묶어논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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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향열 한국남동발전 사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의 북한산 석탄 관련 자료제출 요구 및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8.2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 (정)정우택 한국당 의원- (김)김영문 관세청장- (유)유향열 남동발전 사장
▶관세청이 석탄 수입업체 다 파악하고 있는데, 중간수사 이후 축소하려는 걸로 보인다.
-(김)수사 발표 후 자체 인지한 사건이다.
▶남동발전은 몰랐나?
-(유)그렇다.
▶남동발전은 발열량만 봐도 북한산인지 안다고 하더니...몰랐나?
-(유)정말 몰랐던 걸로 알고있다.
▶관세청은 북한산 의심으로 (위탁관세업체에) 통보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남동은 그 보고를 못받았나? 지금 누구 한 명은 위증하고 있다.
-(유)담당자가 방문했을 때 북한산 의심이라는 말을 전혀 못들었다고 했다.
▶3개월간 압류됐는데 그 사유를 모른다고?
-(유)그걸 확인하기위해 관세청 방문햇는데 관세청이 다른 내용 조사하고 북한산은 전혀 언급 안했다.
#3. (박)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정민혜 관세청 인천세관 반장(전 동해세관)
▶(박) 정민혜 반장. 당시 통관 보류사를 알려줬다고 했는데. 북한산 석탄이 러시아 통해 수입된거 확실하다는 판단이 있었나? 의심이었나?
-(정)통관담당자로선 제가 밝힐 수 없었고, 의심이 돼서 조사를 의뢰한 상태였다.
▶(박)남동발전 담당자. 관세청으로부터 (통관 보류)사유 통보 받았나?
-(김)통보받지 못햇다
▶(박)정민혜 반장은 누구에게 통보한건가?
-(정)저는 한주(관세사)측과 계속 연락을 취해왔다.
▶한주랑 무슨 관계인가?
-(김)통관 업무 위탁해서 대행해주는 회사다.
▶대리인인데 조사관으로부터 통보받은 내용을 전달받지 못했나?
-(김)저는 못받았다.
▶나중에는? 한주로부터 나중에 들었나?
-(김)예. 그때당시 잘 기억이 나지않아서...
(야당 의원들 코웃음)
▶통관 보류 관련 민원이 많았나?
-(김)민원 들어온건 없고 관세청이 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사결과를 기다렸을 뿐이다.
#4. (박)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김)김영문 관세청장
▶(박) 청와대 정권실세로부터의 외압설이 있다.
-(김) 없었다.
▶김 청장은 전에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장을 했었다. 외압은 보통 그런쪽에서 하는데...받은 적 있나?
-(김)전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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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1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전원자력연료,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의 오후 국정감사에 김영문 관세청장이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2018.10.18. since1999@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5.(이)이철규 한국당 의원-(김)김영문 관세청장-(나) 나영기 관세청 동해세관 조사심사팀 반장
▶(이)담당 차장이 납품돼야할 석탄이 안되면 통관하는 한주에 당연히 (사유를) 물어봐야 하지 않나
-(김)그부분 물어봤다.
▶(이) 뭐라했나?
- (김)사유를 확실히 듣지 못했다고
▶(이)이 거짓말이 자꾸만 의혹을 증폭시킨다. 기억이 안난다는 의미인가?
-(김)네
▶기억이 없어요? 세관에 간건 기억나고?
-(김)10월 27일 수입신고하고 통관이 안돼서 관세법인 한주에 사유를 요청했다. 수입검사라는 말을 들었다. 나영기(관세청) 반장한테 계약서 등 자료 요청 받아서 사유 확인위해 11월 8-9일 경 동해세관을 찾아가겠다고 했다. 그 자리에서 제가 기억하는한 북한산 의심 조사라는말 듣지못했다. 이게 확실하다.
▶조사 담당햇던 나영기 조사반장 일어나봐라. 당시 조사한 사실이 있고, 왜 조사하는지 고지했는가?
-(나)네. 그전에 전화하면서 북한산이라고 이야기 했고, 조사실 와서도 얘기했다.
▶조사 할 때 고지해야하? 기록은 남겼자?
-(나)기록은 안남겼다. 초기 조사 단계라.
▶조사보고서 없나?
-(나)없다 초기 조사단계라 결과는 나오지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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