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의 달인’ 백승주, 국회 외교안보 최전선 지킨다

편집자주국회 상임위원회는 각 부처 소관 업무에 따라 나눠집니다. 각 상임위에선 관련 부처 안건을 미리 심사하고, 법률안을 만듭니다. 모든 법안이 상임위를 거친다고 보면 됩니다. 각 상임위엔 교섭단체별 간사가 있습니다. 간사들은 주요 의사결정의 키맨입니다. 간사가 어떤 사람인지 알면 해당 상임위 이해도가 높아집니다. 2018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각 상임위별 간사를 소개합니다.

20대 국회에서 ‘안보전문가’를 꼽자면 여야를 불문하고 단연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의 이름이 거론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한국당 간사를 맡고 있는 그는 일평생을 안보전략과 북한관련 연구에 힘써와 ‘백 박사’로 불린다.

백 의원은 역대 최연소이자 민간인 출신 국방부 차관이라는 이력을 갖고 있다. 보통 국방차관은 예비역 중장급 또는 관료출신이 보임돼 왔다. 순수하게 안보연구를 해온 민간인이 발탁된 사례는 백 의원이 처음이다.

특히 그가 국방차관으로 재직하던 2013~2015년은 외교안보 분야에서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많았다. 당시 북한의 대남 도발과 핵실험, 미사일 실험발사, 사이버 공격이 잇따랐고 전술핵 재배치, 사이버테러방지법과 관련한 정치권의 논쟁이 뜨거웠다.

2012년 ‘김정은 체제’가 본격 시작됐던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안보 현안이 많아 백 의원의 어깨가 무거웠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도 그의 차관재직 시절에 물밑에서 논의가 시작됐다.

그는 정치성향에 치우치지 않고 북한·안보 문제를 객관적으로 들여다보려 노력해왔다. 저서 중에서 2009년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장 재직 당시 발간한 ‘백승주 박사의 외교이야기 1·2편’이 눈에 띈다. 심지어 만화책이다.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문자로만 설명해서는 이해하기 힘든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문제, 한반도 통일비용 문제, 주변국에 대한 외교전략과 북한의 통미봉남 전략 등 핵심 이슈들을 그림으로 쉽게 표현했다.

그가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blog.naver.com/gumibsj1778) 카테고리 중 ‘백승주 이야기’ 항목에 들어가면 에피소드별로 만화를 볼 수 있다.

백 의원은 군 출신은 아니지만 군의 명예실추 문제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2016년 국정감사 때 ‘군 사령관 사모님을 아주머니라 불러 영창에 갔다왔다’는 방송인 김제동 씨의 발언에 대해 군 당국의 진상파악을 요구한 것이 대표적인 일화다.

당시 백 의원의 이름이 주요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를 장식했고 비판적인 여론도 일었다. 하지만 ‘선출되지 않은,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인 폴리테이너의 발언에 제동을 걸고 군의 신뢰와 사기를 지키는데 정치인으로서 뚝심 있는 역할을 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백 의원은 이번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양측이 서명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대해서도 ‘굴욕적인 합의’라며 쓴소리를 했다. 북핵보유를 사실상 인정하는 한편 비교우위로 가고 있는 우리 군의 재래식 군사태세를 스스로 해체했다는 지적이다.

그는 단순히 여야 정치논리로 접근하지 않았다.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2015년 목함지뢰 도발 등 과거와 최신사례를 들며, 당시에도 남북군사당국간 적대행위 중단 합의가 있었지만 이를 담보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면 언제든 합의가 파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백 의원은 “정치를 한지는 얼마 안 됐지만 앞으로도 치열하게 정치를 해서 저를 아는 사람들에게 ‘열정적으로 일했던 정치인’이라고 기억되는게 꿈”이라며 “열정적인 정치인의 모습을 만들어 내고 그런 모습으로 스스로를 바꾸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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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국회 국방위원회 간사 사용설명서]②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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