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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수 대법관 후보자가 지난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
대법관 후보자 3인(김선수·노정희·이동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합의가 25일 불발됐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등은 3인 모두에 대해 보고서 채택을 동의했지만 자유한국당이 김선수 후보자에 대한 불가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23일부터 이날까지 후보자 3인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쳤다. 특위는 예정대로 이날 오후 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간사 간 합의를 진행했지만 의견이 엇갈려 각 당 간사 간 논의가 중단됐다.
특위는 다음날 오전 9시로 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를 미뤘다. 이날 간사 간 논의에서는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원내대표 간 합의에 맡기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각 당 지도부 의견을 반영해 최종 결정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김 후보자가 협상 결렬의 변수로 알려졌다. 한국당은 김 후보자에 대한 대법관 임명동의안 본회의 표결 자체를 반대한다며 보고서 채택을 거부했다. 청문경과보고서가 특위에서 채택되지 않으면 본회의에 임명동의안이 상정될 수 없어 표결이 이뤄지 못한다.
한국당은 김 후보자의 이력을 문제삼았다. 특히 김 후보자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사무총장 출신 참여정부 인사란 점을 들어 '코드 인사'라며 청문 기간 내내 도마에 올렸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김 후보자에 대해 "능력과 자질, 도덕성 등 모든 분야에 부적합하다고 판명됐다"며 자진 사퇴를 요구한 바 있다.
다만 한국당도 노·이 후보자에 대해선 적격 의견으로 보고서 채택에 동의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여당인 민주당은 세 후보자 모두에 대해 청문보고서가 채택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바른미래당 역시 세 후보자 모두에 대해 청문보고서를 채택하겠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평화당은 당 원내지도부와 논의를 거쳐 최종 입장을 정할 계획이다.
이날 보고서 채택이 불발되면서 7월 임시국회 회기 중 대법관 임명동의안 표결에 제동이 걸렸다. 당초 여야는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인 오는 26일 이를 처리하기로 원내교섭단체 대표 간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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