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원 대법관 후보 "사형제 존치입장…난민법 보완 필요"

[the300]

백지수 기자 | 입력 : 2018.07.25 18:20

이동원 대법관 후보자가 25일 "사형제가 존치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법관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에서 "사형제가 여러 폐해가 있지만 계속 줄여가려 노력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자는 최근 제주 예멘 난민 사태로 불거진 난민 심사 제도에 대해서는 난민법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현행법을 적용하는 판사 입장에서 판단한다"며 "입법자들이 정책을 세워야 하는 문제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난민 신청이 대법원에서 기각된 후 다시 신청했더니 비자가 발급됐더라는 사례를 인용하며 "한 번 대법원 판결이 났는데 다시 또 행정 절차가 반복되는가 생각했다"며 "이런 문제를 비롯해 제도적 보완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난민 정책은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안고 있는 문제"라며 "난민 인권도 보호해야 하지만 남용이나 폐단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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