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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
자유한국당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가 야당을 겨냥했다고 주장했다.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수사지휘는 불가능하다"면서도 "덮어둘 수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
임 실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에 대해선 국회의 합의수준이 높다면 유연하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답변, 6월 지방선거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기 위한 '3월말 발의' 스케줄을 고집하지 않았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법인세율 구간을 나눈 우리나라는 60만개의 (법인) 99%는 미국의 기업보다 낮은 법인세를 적용받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법인세를 낮추는 미국과 거꾸로 가고 있다는 지적에 반박했다.
다음은 업무보고 주요 문답.
[개헌]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개헌안을 만들어 공개할지, 국회에 (먼저) 제출할지. 6월 지방선거에 개헌 국민투표를 부치기 위한 (발의) 날짜가 있지 않나.
▶임 실장= 확정된 바 없다. 국회 합의 수준 속도에 따라 국회와 같이 의논해야 할 것이다. "(심의) 날짜를 다 지킨다고 하면 3월 말경에는 발의돼야 하겠지만 이것도 국회의 합의수준이 높고 의지가 분명하면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지 않을지 고민도 있다.
▷김성태 운영위원장(한국당)= 국회 논의는 논의대로 가고 청와대는 개헌준비하고, 국민은 어느 장단에 춤을 추나.
▶임 실장= 청와대만의 독자적 안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국민 의견수렴 절차에 최소한의 시간 걸리고 헌법 개정에 대한 많은 분들, 단체 의견이 있어서 간담회 토론회로 의견 수렴하는 과정이다. 1차적으로 국회 논의가 훨씬 중요하다는 걸 답변으로 말했다.
[채용비리 수사]
▷김성원 한국당 의원= (강원랜드 채용비리) 당시 열린우리당 소속의원이 비리에 연루돼 있는데 이런 분은 수사를 안하고 (한국당) 권성동 의원이나 염동열 의원만 하고 이러니까 보복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승희 한국당 의원= 20대 국회에 자유한국당 의원 5명이 의원직을 상실했는데 민주당은 의원직 박탈 판결 내려진 적 없다.
▶임 실장=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인식하는 것과 다르게, 강원랜드의 엄청난 규모 채용비리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계신다고 생각한다. 이 사건 수사 어떻게 할 지는 검찰이 판단한다. 수사지휘는 불가능하다. 자유한국당 5분의 의원직 박탈 관련한 건 수사, 기소가 저희 정부 때 이뤄진 게 아니다. 지난 총선 이후 지난 정부에 진행된 게 최근 완료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외교안보]
▷김승희 한국당 의원= 우방인 미국을 홀대하고 남북관계 개선 주도한 문재인정부의 결과물이 한국 상대의 통상압력이라고 생각한다.
▶임 실장= (통상과 안보는) 별개 문제다.
(조승래 민주당 의원에게) 미국과 그 어느 때보다 긴밀한 대화와 협력이 이뤄지고 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 (미국과) 여러 채널로, 또 정상 간 직접 통화로 교감하고 의견을 나누고 있다.
▷평창올림픽이 지나치게 정치화됐다.(한국당)
▶임 실장= 초기에 북한 단일팀 등 일부 (비판) 만평 있었지만 올림픽 진행되면서 대부분 외신 평가는 압도적으로 긍정적 평가다. 모든 면에서 모범적이라는 것이고 한반도 평화 새로운 계기가 됐다는 것이다.
▷조승래 민주당 의원= 우리도 북쪽에 사람을 보내 답례 방문하나.
▶임 실장= 올림픽을 통해 모처럼 조성된 (북한과의) 평화 분위기를 어떻게 이어갈 것인지에 고민이 있. 도움이 된다면 어떤 방법이든, 미국과 소통하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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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노트북에 '과잉·보복수사 중단하라'는 문구가 붙어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
[경제]
▷정유섭 한국당 의원= 일자리정부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법인세 내리는데 우린 민간기업들 투자유도하고 외국인들 들어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장하성 정책실장= 미국은 법인세가 단일 세율이다. 모든 법인이 21%세율을 내는 거다. 우린 최상위 구간이 25% 내고. 실제로 전체 60여만개 넘는 법인 중에서 최고세율 25% 적용 받는 기업은, 작년 세수 결과가 안 나와서 재작년 기준 보면 80개가 되지 않는다.
GM 관련해선 정부가 군산 포기한 게 아니라 이미 GM이 폐쇄결정을 이사회에서 내린 것이다. 그걸 되돌리긴 쉽지 않다. 그러니 생기는 지역경제 문제를 돕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지 그 자체를 용인하는 건 결코 아니다. 저희들도 어떻게든지 우리 일자리 지켜야 한다. 결코 우리 국민들의 세금을 헛되게 쓸 순 없는 거다. 산업부하고 2대주주인 산업은행이 경영 내용을 투명하게 조사하고 나서 구체적인 지원책 논의하자는 걸로 알고 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폐쇄 방침을 언제 알았나. 미리 알았다면 정부나 관계기관과 협의할 수 있던 것 아니냐.
▶장 실장= 발표 전날 저녁에 알았다. GM이사회가 안건도 사전에 이사들에 알려주지 않고, 이사회 내용도 사후적으로 공개하면 안된다는 비밀서약 의무를 줬다.
▶장하성 정책실장= 미국은 법인세가 단일 세율이다. 모든 법인이 21%세율을 내는 거다. 우린 최상위 구간이 25% 내고. 실제로 전체 60여만개 넘는 법인 중에서 최고세율 25% 적용 받는 기업은, 작년 세수 결과가 안 나와서 재작년 기준 보면 80개가 되지 않는다.
GM 관련해선 정부가 군산 포기한 게 아니라 이미 GM이 폐쇄결정을 이사회에서 내린 것이다. 그걸 되돌리긴 쉽지 않다. 그러니 생기는 지역경제 문제를 돕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지 그 자체를 용인하는 건 결코 아니다. 저희들도 어떻게든지 우리 일자리 지켜야 한다. 결코 우리 국민들의 세금을 헛되게 쓸 순 없는 거다. 산업부하고 2대주주인 산업은행이 경영 내용을 투명하게 조사하고 나서 구체적인 지원책 논의하자는 걸로 알고 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폐쇄 방침을 언제 알았나. 미리 알았다면 정부나 관계기관과 협의할 수 있던 것 아니냐.
▶장 실장= 발표 전날 저녁에 알았다. GM이사회가 안건도 사전에 이사들에 알려주지 않고, 이사회 내용도 사후적으로 공개하면 안된다는 비밀서약 의무를 줬다.
[자료제출 논란]
▷김성태 위원장= 청와대 직원께서 위원장 이야기 자조적으로, 웃고 비꼬면서 하는 게 청와대 입장인가.
▶임 실장= 왜 화를 저한테 푸시는지 모르겠지만 아까도 소상히 설명 드렸다. (발언대로 가라고) 따르긴 했지만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직원이 웃은 것은) 위원장 말에 대해서 한 게 아닐 것이다.
▷신보라 한국당 의원= 뉴욕 순방때 관계자들 성희롱 징계가 약하지 않나. 가해자 처분 결과도 너무 늦게, 가해자 보호조치로 비쳐진다.
▶임 실장= 그건 아니다. 피해자 가족이 사실관계 알려지는 것 원치 않은 걸로 여러 번 확인됐다. 같은 회식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어느 정도 징계가 적절하냐 문제는 쉽게 말씀 어려운데 해당기관서 엄정 조사하고 징계조치 한 걸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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