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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바른정당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7.9.1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대법원장 공백사태가 우려된다. 국회 인준절차에 대해 우려한 지적은 옳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인사청문위원회 위원장으로 개인 의견을 말하는 것을 자제해왔는데 청문절차가 끝났기 대문에 청문회를 하면서 형성했던 적부 심정을 보고드린다"며 운을 띄웠다.
그는 "대법원장 공백은 헌정사상 불행한 일"이라며 "24일 이전에 인준표결이 이뤄져서 헌법 절차에 따른 인준이 국회의 임무이기 때문에 24일 이내에 (표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위원회를 조정하고 중재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대법원장 공백을 이유로 찬성을 강요할 권한은 없다. (표결은)문 대통령이 자기 뜻대로 임명하는 것 못지 않게 국회의 권한"이라며 "부결로 인한 대법원장 공백사태는 임기 만료 임박해 임명한 대통령의 책임이지 국회의 책임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부결된다면 (김 후보자를) 추천한 사람이 누구인지 실명 밝히고 책임자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주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의 적격여부에는 "동의하지 못하는 부적격자"라며 "사법부 독립·수호의지와 능력이 있느냐, 경륜이 있느냐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후보자는)대통령 권력으로부터의 간섭과 압박을 물리치고 독립을 지키느냐가 중요한데 말 이외엔 의지 확인할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법원에 (김후보자) 선배 법관이 30분 이상 재직하는 상황에서 관례대로 모두 떠날 것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존중하고 따르기 어려운 실정이라 원만하게 통솔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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