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용수 "탈원전보다 증세 적극적으로 공론화해야"

[the300]자유한국당 의원 "소득주도 성장, 재정 낭비·실패로 끝날 우려"

백지수 기자 | 입력 : 2017.08.22 11:27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이상봉 대통령경호처 차장(앞줄 왼쪽부터), 장하성 대통령 정책실장,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자리에 앉아있다./사진=뉴스1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탈원전 문제는 차라리 전문가 집단에 맡겨 전략적 판단을 해야 하는데 공론위원회를 만들어 소통하고 있다"며 "오히려 증세 문제를 적극적으로 공론화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장하성 정책실장에게 이같이 지적했다.


엄 의원은 정부가 증세를 통해 추진하겠다는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도 "재정만 낭비하고 실패로 끝날 우려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 수출 비중이 50% 후반대인데 이런 나라에서 과연 소득 주도 성장이 먹히겠냐"며 성공사례를 말해달라고 장 실장에게 독촉했다. 그는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베네수엘라, 그리스 다 소득주도 성장을 하다가 실패했는데 이를 국정에서 실험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장 실장은 이에 "지난 정부에서 투자 중심 정책을 썼지만 경제성장에서 일반 국민 소득이 늘지 않고 국가 경제만 성장했다"며 "1960년대부터 미국과 유럽이 '골든 에이지'라는 안정적인 성장 기조를 가진 것은 정부 주도로 소득을 만들어낸 것"이라고 성공 사례를 댔다. 그는 "정부 주도 소득을 정부 재정으로 지출하느냐 임금으로 지출하느냐 차이일 뿐 이미 서구 사회에서 결과를 보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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