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제조물책임법, 3월국회 처리 무산

[the300][상임위동향]"민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대체" 의견과 충돌…법안심사2소위 회부

백지수 정영일 기자 | 입력 : 2017.03.29 12:01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소비자 피해 규모의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제조자에게 부과하는 내용의 제조물책임법 개정안 국회 통과가 5월 대선 이후로 미뤄지게 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제조물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논의한 끝에 안건을 법안심사2소위원회로 회부키로 결정했다. 법안이 법안심사2소위로 회부돼 재논의하면 대선 전 마지막으로 열리는 3월 임시국회 중 본회의에 상정되기 어렵다.

개정안은 지난해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 이후 피해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출됐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 등 일부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제조물책임법이 당 지도부가 국회 통과를 합의한 내용임을 지적하며 재심사론에 맞섰다.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해 기준을 만들고 제대로 할 필요가 있다"며 "급하지 않으면 2소위에 회부해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태섭 민주당 의원은 "자구나 체계에 명백한 문제가 있으면 모르지만 민법 등 다른 법까지 종합해 하자는 것은 새로운 법을 심사하자는 것"이라며 "4월 국회가 열리기 어려워 2소위에 넘어가면 법 처리에 시간이 오래걸릴 것 같은데 원내대표 합의 정신을 살려서 통과시키자"고 말했다.

권성동 법사위원장(바른정당)은 "제조물책임법을 적용한 사건의 80% 정도가 민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적용된다"며 "우후죽순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지 책임감 갖고 심도있게 검토해야 한다"며 2소위에 회부한다고 결론 내렸다.

해당 법안은 지난달 24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지난달 임시국회 본회의에서도 상정조차 되지 않아 처리가 불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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