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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자유한국당 법사위 간사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태극기 배지를 달고 참석해 있다. /사진=뉴스1 |
28일 오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여야 의원들의 고성 섞인 말다툼 끝에 오전 중 정회됐다가 오후 2시30분쯤 속개됐다.
법사위 소속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과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법안심사 제1소위에서 상법 개정안을 놓고 충돌한 데 이어 전체회의에서도 갈등을 빚었다.
두 사람은 오전 중 세월호 선체조사 특별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 등 법안의 통과 여부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김 의원이 먼저 세월호 선체조사 특별법에 대한 의결에 이의를 제기했다. 그는 "아직 인양 시점도 불분명한데 선체조사를 위한 위원회부터 통과시켜 기다리자는 것이이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세월호 사건 때문에 대통령 탄핵 선고까지 앞두고 있다"며 "전체회의에 법안을 좀 더 계류해달라"고 권성동 법사위원장(바른정당)에게 요청했다.
박 의원은 이에 "세월호 선체조사 특별법은 대통령 탄핵하고는 관계 없는 법안"이라며고 반박했다. 그는 "선체조사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도 진상 조사의 한 차원이지 대통령 탄핵과 무관하다"고 맞섰다.
두 사람은 이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논의하던 중에는 보다 치열하게 다퉜다.
박 의원은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줘 다가올 대선에 참여를 가능케 하는 것은 통과시켜야 하지만 종편에서 선거방송을 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은 논의가 더 필요하다"며 "김 의원은 후자를 (통과시키자)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후 두 사람은 마이크가 꺼진 상황에서 언성을 높였다. 권 위원장이 이에 "발언권 없이 말하지 말라"고 주의를 줬지만 두 의원은 "어디서 반말을 하느냐" "언제 봤다고 반말이냐"라는 말을 서로 주고받았다. 결국 권 위원장은 오전 중 정회를 선언했다.
법사위는 이후 오후 2시30분이 지나 회의를 속개해 다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시작으로 이날 의결을 예고한 법안의 통과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두 사람의 갈등을 빚은 세월호 선체조사 특별법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은 결국 법사위 전체회의에 계류됐다. 법사위는 해당 법안들은 2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다음달 2일 원포인트 회의를 개최해 논의키로 했다.
김 의원과 박 의원은 전날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도 상법 개정안 등을 심사하던 중 거친 언사를 주고받았다. 이들은 회의 정회 후에도 설전을 벌였다. 김 의원은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박범계 의원의 오만불손한 언행으로 (회의가) 파행됐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도 "김진태 간사는 처음부터 상법을 처리할 생각이 없었던 것"이라며 "여야 수석들이 합의한 사항까지 무시한 채 여러 핑계들로 법안심사 소위를 파행시킨 책임은 김진태간사와 자유한국당에게 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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