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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출마를 선언한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이 1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 2호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2017.2.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보수 진영의 대선주자지만 유 의원은 복지 정책을 먼저 들고 나왔다. "양극화·불평등·불공정에서 벗어나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공동체,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자"는 개혁 의지의 일환이다. 그중에서도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를 만들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게 1순위다. '육아휴직법'과 '칼퇴근 정착법'이라는 구체적 정책도 제시했다.
육아휴직법은 민간 기업 근로자들의 육아휴직을 공공부문 근로자들처럼 최장 3년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유 의원은 공공부문 근로자들의 출산율이 평균 1.4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평균인 1.2명을 웃도는 이유가 육아휴직이 정착돼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민간기업에도 육아휴직 사용을 보장해 출산율을 공공부문만큼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현행 만 8세 혹은 초등학교 2학년까지로 제한된 사용 기한도 만 18세 또는 고등학교 3학년까지로 연장하고 사용 횟수도 최대 3회까지 나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만든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자녀가 영아일 때, 유아일 때, 청소년이 됐을 때 등 각각 1년씩 3회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육아휴직 수당도 늘린다. 현행 통상임금 40%인 것을 60% 수준으로 확대하고 상한선도 두 배를 인상한 200만원으로 조정한다.
2호 공약인 '칼퇴근 정착법'도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의 연장선이다. 퇴근 후 카카오톡으로 받은 업무지시를 초과근로에 포함시키고, 야근 후에도 최소 11시간 휴식을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유 의원은 칼퇴근을 정착시키고 돌발노동을 금지해 아빠와 아이가 함께 놀 수 있는 사회, 임산과 출산이 여성의 발목을 잡지 않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저출산과 보육 문제는 절대 비현실적인 포퓰리즘이 아니다"며 "드라이브를 걸어 단기간에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기업·대기업·금융기관 등 여력이 있는 곳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해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덧붙였다.
성장정책으로는 스타트업 기업 지원 공약을 들고 나왔다. 유 의원은 창업자가 한 번 실패하더라도 재기할 수 있는 혁신안전망을 구축하고, 투자가 확대될 수 있는 투자 중심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대한민국을 창업하고 싶은 나라로 만들어야 한다"며 "고시촌을 실리콘밸리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다른 후보에 비해 유 의원이 구체적으로 내놓은 공약은 아직 많지는 않다. 이같은 지적에 유 의원 측 관계자는 "앞으로 발표할 정책이 무수히 많다"고 답했다. 그는 "경제정의·노인대책·교육·연금·자영업자·청년 정책 등을 준비 중"이라며 "꼼꼼히 준비해 차근차근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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