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력서에 사진 못붙인다" 관련법 상임위통과..배출가스 조작 과징금 5배↑

[the300]28일 환노위 전체회의 의결…공공기관 청년의무고용 2년 연장

김세관 기자 | 입력 : 2016.11.28 16:19
지난해 10월1일 오후 인천시 서구 경서동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에서 직원들이 배출가스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폭스바겐 디젤 승용차 4개 차종(골프, A3, 제타, 비틀)중 아우디 A3에 대한 환경부 인증시험 재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2015.10.1/뉴스1
폭스바겐 사태를 계기로 한층 강화된 배출가스 임의조작 처벌 방안이 28일 담당 상임위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력서에 사진은 물론이고 신체조건과 부모재산 기재를 금지하는 법 개정안과 공공기관 청년 고용 의무를 골자로 하는 법안 연장안도 이날 환노위에서 처리돼 시행을 위한 9부 능선을 넘었다.

국회 환노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과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 개정안',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배출가스 허용 기준 인증을 받지 않거나, 인증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해 판매하는 경우 500억원 한도 내에서 매출액의 5%이하에 해당하는 과징금 부과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재는 100억원 한도 내에서 매출액 3%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배출가스 임의조작 과징금은 최대 10억원이 상한이었지만 폭스바겐 사태를 계기로 강화돼 현재의 과징금 부과 방안이 올해 7월부터 적용됐다. 그리고 시행 반년여 만에 다시 강화된 처벌 방안이 국회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는 셈.

이는 폭스바겐이 배출가스 임의조작 사실이 확인된 이후에도 판매중단 꼼수 등으로 과징금 부과를 피하려 하거나, 미국에서는 17조원의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으면서 우리나라에서는 배상에 소극적 태도를 취하는 등 여론 악화를 자초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력서에 사진은 물론이고 용모·키·체중 같은 신체조건과 부모 재산 내역 기재를 금지하는 법 개정안도 이날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의 반대가 있었지만 여야 의원들의 합의가 처리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말에 일몰이 예정된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도 2년 연장됐다. 공공기관의 청년의무고용 비율을 정원의 3%까지 의무화 하는 내용이 골자다.

그러나 공공기관 청년고용 의무 비율을 정원의 3%에서 5%까지 높이고, 민간 기업에도 청년고용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은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논의되지 않았다.

이 외에도 생계급여를 받는 기초생활수급권자들은 실업급여 적용을 제외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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