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예산워치-교문위]누리과정 특별회계 편성, 예정처 "안정적 방안"

[the300]野 비난 법안에 우호적 평가…'칸막이 재정운용'은 우려

해당 기사는 2016-10-19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PDF 런치리포트 뷰어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별도의 특별회계로 정해 시도교육청에 하달하는 것과 관련해 국회 예산정책처가 "안정적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2017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예산안 분석자료에 따르면 예정처는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의 설치 시 누리과정에 대한 안정적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경우 교육부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게 안정적인 지원 근거다.

특별회계는 현행 보통교부금 재원 중 하나인 국세와 교육세를 별도 세입 재원으로 분리, 누리과정 등 주요 정책사업 예산의 용도를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내년 예산안은 5조1990억원이 편성됐다.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는 한선교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법안'의 제정을 전제로 신설됐다. 해당법안은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 지정 신청 상태로 국회에 계류 중이다.

특별회계 설치와 관련해 야당과 교육감들은 반발하고 있다. 특별회계는 기존 보통교부금에 포함된 교육세분 예산 5조원 이상을 '칸막이 방식'으로 용처를 정해 하달했다는 것이다. 대통령 공약 사항을 정부 재정이 아닌 교육청 예산으로 부담시키려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예정처도 일부 우려를 표했다. 예정처는 보고서를 통해 "과도한 특별회계의 설치는 정부 세입과 세출의 전체적인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게 한다"며 "칸막이식 재정운용으로 경직성을 심화시키기도 한다"고 우려했다.

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사이, 특별회계 상호간의 전출과 전입 등 내부거래를 증대시켜 재정활동의 투명성을 저하시키는 측면도 있다"며 "지방교육의 자율성을 일부 제약할 가능성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내년 예산으로 3조9450억원이 책정된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사업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됐다.

예정처는 "학생들이 사전에 수혜여부 및 수혜 규모를 예측할 수 있도록 소득분위의 사전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 소득분위 산정 시 가구원 수 고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다.

해당사업은 △저소득층 및 다자녀 가정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저소득층 대학생의 취업 역량 제고를 위한 근로장학금 △인문․예술분야 우수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우수학생 국가장학금 △대졸자 중소기업 취업 및 창업 활성화를 위한 희망사다리 장학금으로 구성돼 있다.

문체부 관련 예산에선 191억원이 책정된 가상현실(VR, Virtual reality) 콘텐츠산업 육성이 미래창조과학부의 가상현실산업 육성과 중복투자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미래부는 76억원을 들여 콘텐츠제작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함께 VR 콘텐츠를 유통하기 위해 만드는 미래유통센터는 과도한 초기투자라고 판단했다.

또 예정처는 168억원이 예정된 태권도 진흥과 관련해 태권도 해외취업지원 사업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 사업은 해외 시연회를 통해 젊은 태권도 사범들이 해외에 취업하도록 지원하는 내년도 신규 사업이다. 예정처는 "시연회만으로 사범들이 해외에 취업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촌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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