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은택 기획 문화창조융합벨트, 내년 문체부 최대예산 '1278억'

[the300]일반회계 28개 세부사업 중…증액도 2위


차은택 감독이 기획하고 추진했던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에 정부가 내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일반회계 28개 주요사업 중 가장 많은 예산을 책정했다.

18일 2017년 문체부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사업에 올해 903억원에서 374억원이 늘은 1278억원을 내년도 예산으로 배정했다. 증액률은 41.5%다. 증액비용도 위풍당당 콘텐츠코리아펀트 출자사업(440억원 증액)에 이어 두번째로 많았다.

정부 재정운용계획상 올해부터 2020년까지 가장 많은 예산증가율(6.8%)이 계획돼 있는 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서도 문화창조융합벨트 예산 증액은 두드러진다는 평가다. 내년도 문체부 예산은 5조9104억원이다.

해당사업은 차은택 전 문화창조융합본부장이 추진한 사업이다. 융합형 인재양성, 아이디어의 구현과 창업, 해외진출까지 긴밀하게 연계되는 문화콘텐츠 분야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을 목적으로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관광공사 등이 참여 중이다.

2014년부터 2019년까지 7176억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문화창조융합센터 △문화창조벤처단지 △문화창조아카데미 △케이컬처밸리(K-Culture Valley) △케이익스피리언스(K-Experience) △K-POP 공연장 등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사업은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 산하 문화창조융합본부에서 수행하고 있다. 차 감독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4월초까지 약 1년간 문화창조융합본부장직을 수행했다. 본부의 핵심 사업인 문화창조벤처단지와 문화창조아카데미에 올해 예산은 390억원과 347억원이 각각 책정됐었다.

야당은 이들 사업에 대한 부실의혹을 제기한 상태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93개 업체가 입주한 문화창조벤처단지의 경우 6월 말까지 7개 그룹에서 39억원 규모의 투자유치를 했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1년치 임대료와 관리비로 소요된 90억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성과다.

문화창조아카데미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올해부터 내년 3월까지 교육 운영비로 35억9000만원 투입될 예정지만 교육 인원은 현재 45명에 그치고 있다. 1인당 교육비가 7900만원 꼴이어서 부실투자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문화창조벤처단지와 아카데미는 각각 홍보 관련 예산으로만 12억7000만원을 투입하고 있어 '홍보로 실적을 가리려 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날 내년도 168억원이 책정된 문화창조융합벨트 글로벌 허브화 사업 예산에 우려를 표했다. 현재 한국관광공사 내 위치한 문화창조벤처단지 외에 별도로 상암동 DMS에 공간을 마련하는 것과 관련해 "필요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글로벌 허브화 사업을 신규로 편성하면서 발생할 수입 감소분을 내년도 예산에 포함시키지 않은 점도 지적됐다.

예정처는 "글로벌 허브화사업을 DMS에서 추진할 경우 해당 임대수입은 더 이상 거둘 수 없어 연 6억4900만원의 수입이 감소하게 된다"며 "콘텐츠진흥원의 자체수입 감소분을 (예산안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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