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정기석 질병관리본부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17일 국회에서 진행된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이하 특위) 둘째 날 기관보고에서는 보건당국의 소극적 대처가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더 키웠다는 성토가 주를 이뤘다.

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포함),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체에 대한 기관보고를 실시했다.

특위 위원들은 보건당국이 오랜 기간에 걸쳐 전국적으로 발생했던 원인미상 폐 손상의 원인을 가습기살균제 때문이라고 밝혀낸 것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해 피해를 키운 점을 주요하게 질책했다.  

질본은 2008년 원인미상 폐 손상 환자에 대한 조사를 시도했었지만 화학물질이 아닌 감염병에 대한 질환만을 검토해 원인파악에 실패했었다. 이후 2011년 환경성 질환을 포함한 역학조사를 재차 진행, 그해 8월 가습기살균제가 원인으로 추정된다는 중간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최종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가습기살균제 사용 제자 및 제품 출시 자제를 권고한다.

2011년 11월 중간발표에서도 같은 결과를 발표, PHMG등 이 함유된 가습기살균제 제품을 강제 수거했고 2012년 2월 원인미상 폐질환과 가습기살균제 사용 간의 관련성을 최종확인했다. 다만 또 다른 가습기살균제 원료인 CMIT/MIT에 대한 관련성은 입증하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이를 근거로 CMIT/MIT를 원료로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SK케미칼과 애경 등은 현재 검찰의 수사선상에서 제외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세정 국민의당 의원은 "질본이 너무 자신들의 업무를 감염성 질환에만 국한해 (2008년) 원인을 밝혀내지 못했던 것이 아니냐"며 "CMIT/MIT도 동물실험에서 유해성 입증이 안됐다는 이유로 사실상 (일부 기업들에게) 면죄부를 줬다"고 말했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질본은 2011년 중간발표에서 가습기살균제에 문제가 있는 것을 인지하고 제품 출시 자제 권고만 했다"며 "법에 의해 국민건강에 위협을 줄 우려가 있으면 제품을 회수하게 돼 있다. 출시 제지가 몇 개월(그 해 11월) 지나면서 추가 피해를 막지 못한 책임이 (보건당국에) 있다"고 지적했다.

송기석 국민의당 의원도 "(2011년) 당시 질병관리본부장은 '다수기업과 관련된 만큼 섣불리 발표했다가 정부가 기업에게 공격당하고 망신당할 수 있다'고 말했었다"며 "질본이 기업들 걱정하느라 국민안전을 120일 가량 놓쳤던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