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강력 대북제재 뭔가"…정부 북핵대응 실패 질타(종합)

[the300]유엔 안보리 결의·개성공단 조치 등 실효성 지적…"대북정책 패러다임 바꿔야"

홍용표 통일부 장관(오른쪽)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긴급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 왼쪽은 윤병세 외교부 장관. /사진=뉴스1
8일 여야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긴급현안보고에서 최근 북한의 4차 핵실험에 이은 장거리미사일 발사와 관련 정부의 대북정책 실패와 부실 대응을 집중 질타했다.

 

여야는 특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결의안과 개성공단 인원 축소 조치 등 정부가 제시한 대책의 실효성을 지적하고 대북 정책에 대한 정부의 전면적 패러다임 변화를 촉구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안보리 차원의 제재 결의와 양자제재 등 대북 압박조치와 관련해 미국, 일본 등과 긴밀히 협의해왔다"며 "강력한 안보리 결의와 주요국들의 독자적 제재가 입체적으로 이뤄지도록 외교적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개성공단 현지 상황실을 운영하며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며 "개성공단을 포함해 남북관계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 체류인원을 기존의 600~700명 선에서 500면으로 축소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질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홍 장관이 언급한 '개성공단 조치'를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성공단에 대한 제재가 응징조치의 중요한 수단에 포함되는가, 체류인원 축소 외에 개성공단에 대한 추가 제재방안은 없는가"라고 질의했다.

 

홍 장관은 "추가조치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하면 북한을 뼈아프게 응징하고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해서 북한을 비핵화로 향하게 할 수 있는지와 관련해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그러자 심재권 더민주당 의원은 "개성공단 사업이 북한에 대한 시혜나 원조라고 생각하는가, 개성공단을 폐쇄할 수 있다는 뜻인가"라며 "개성공단 관련 국민 안전은 두 번째 문제고 제재의 일환으로 보는 것 같다. 개성공단 폐쇄도 검토하는 것으로 이해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에서도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왔다. 정병국 새누리당 의원은 "우리측 인원을 650명에서 500명으로 줄이면 우리만 손해다. 개성공단 업주들 간담회를 해보면 이런 핵실험 때마다 거래처가 떨어져나간다고 한다"며 "북한 근로자 임금은 어차피 다 줘야 하는데 업주만 괴롭힐 뿐 북한에 자극을 줄 수 있는 제재 수단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재오 의원도 "개성공단 조치가 대북압박 수단으로 되려면 북한에 타격이 가야 하는데 북한에 아무런 타격을 줄 수 없는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심윤조 새누리당 의원은 "124개 기업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 안전"이라며 "단 한 명의 안전이라도 문제된다면 나중에 치를 비용이 클 것"이라며 상반된 입장을 밝혔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오른쪽)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긴급 현안보고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왼쪽은 홍용표 통일부 장관. /사진=뉴스1

정부가 북한의 도발 때마다 천명해온 유엔 안보리 제재를 위시한 '강력한 대북 제재'의 실효성도 도마에 올랐다.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은 "강력한 제재라는 것이 북한 내부의 변화를 보고 하는 것인데 지금까지 북한이 여러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계속 핵실험하고 미사일 발사하고 핵능력을 강화하고 있지 않나"라며 "북한이 생존전략에서 핵을 배제할 수 있는 안을 대한민국에 유엔에 제시해야 하는데 아무 효용 없는 일만 하니 북한은 점점 강하게 나올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같은 당 정병국 의원도 "안보리 결의를 통해 제재한다지만 실효성이 없다. 정부가 북한이 아파하는 게 뭘까를 명확히 알고 알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최근 일련의 사태를 보면 중국, 러시아, 미국, 일본, 유엔을 보며 이들이 과연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나라는 의구심이 든다"며 "이번에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니 이때다 하고 사드를 들고 나오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자꾸 문제를 만든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나경원 외통위원장은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이 반복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우리의 조치도 반복되고 있다. 그 사이 북한의 핵능력은 엄청나게 증강했다"며 "국민들은 기시감으로 인해 안보 불감증에 걸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나 위원장은 "그러나 이번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차원이 다른 도발인 만큼 차원이 다른 대응을 해야 할 때"라며 "북한 핵문제에 대한 우리의 대북정책 패러다임을 전면적으로 바꿔야 하고, 북핵 문제는 미국이나 중국이 아닌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만큼 장기적 패키지를 가지고 국제사회를 설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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