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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가정 합동 결혼식 / 뉴스1 |
결혼중개업자가 국제결혼하려는 쌍방에게 상대방의 신상정보를 제대로 제공하는지 지자체장이 지도·점검하게 된다.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시장·군수·구청장의 국제결혼중개업의 업무에 관한 지도점검에 '신상정보 제공' 업무를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 국내결혼중개업자가 이 법을 위반해 이용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했다.
반면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이 법을 위반해 이용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스스로 입증한 경우에 한해 손해배상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국제결혼중개업 이용자가 사회적, 경제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어 국제결혼중개업체의 손해배상책임을 입증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 국제결혼중개업자에게 입증책임을 지운 것이다.
개정안은 시장·군수·구청장의 국제결혼중개업의 업무에 관한 지도점검에 '신상정보 제공' 업무를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 국내결혼중개업자가 이 법을 위반해 이용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했다.
반면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이 법을 위반해 이용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스스로 입증한 경우에 한해 손해배상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국제결혼중개업 이용자가 사회적, 경제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어 국제결혼중개업체의 손해배상책임을 입증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 국제결혼중개업자에게 입증책임을 지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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