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내놓은 저출산 대책은? "주거지원·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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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이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에 속한다. 저출산 현상은 이미 30년 전부터 시작됐지만 이 추세를 반전시킬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4년 뒤인 2020년부터 베이비붐 세대가 노년층에 대거 편입, 생산가능 인구가 급감히 줄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앞으로 4년은 저출산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평가된다.

이에 여야는 이번 20대 총선에서 저출산 문제를 주요 '정책 어젠다'로 삼고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책 마련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여야는 큰 틀에서 안정적인 주거와 일자리를 확보해야 한다는데 같은 방안을 갖고 있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보면 일자리와 주거 문제에 접근하는 대책 마련에선 차이가 난다.

◇새누리당, 주거보장 인센티브· 청년 일자리 확대

새누리당은 정부와 함께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저출산 대책을 마무리 짓는데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총선을 위한 공약으로 추가적인 새 대책을 내놓는 것과 동시에 기존에 추진했던 것을 잘 마무리지어 강한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겠다는 각오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 신혼부부를 위한 맞춤형 행복주택 특화단지 10곳을 조성키로 지난달 결정했다. 이는 올해 중점 사업으로 신혼부부를 위한 행복주택 건립지역이 지방으로 대폭 확대된다. 또 세 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구에 주거보장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

아울러 정책을 입안하거나 예산을 편성할 때 저출산에 따른 문제를 개선하고 인구 증가에 도움이 되도록 '인구영향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관련 법을 개정키로 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출산율을 높이는 데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출산율이 높은 지자체에 중앙정부 공모사업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도 줄이는 방안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향후 4년 내에 사교육비를 절반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이달 중 교육부를 중심으로 관련 대책이 나올 예정이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동개혁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의지도 강하다.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관련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분리해 별도의 사회보험을 통해 제공하는 '부모보험'제도의 도입도 거론되고 있다. 출산휴가·육아휴직시 평상시 소득의 80% 수준을 보전해주는 스웨덴의 사례를 차용한 것이다.

저출산 대책으로 청년들이 취업하는 입직 연령을 낮추기 위해 초등학교 입학을 2년 가량 앞당기는 등 학제 개편도 검토단계에 있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저출산 문제는) 정부와 사회가 함께해야 성공 가능하다"면서 "주거비용과 양육비용에 따른 출산부담, 경력 단절에 따른 두려움, 제도 따로 현실 따로인 육아휴직 등이 결혼과 출산을 막는 주요 원인으로 보이는 만큼 연령별·상황별 실천 가능한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민주, 맞춤형 주거제공·여성의 노동환경 개선

더불어민주당의 저출산 문제 해결 기조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데 있다. 더민주는 경제력이 뒷받침될 경우 정부가 2020년까지 목표로 하는 출산률 1.5명을 넘어설 것으로 본다. 더민주는 '청년희망 종합대책', '비정규직 4대 개혁안' 등을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방안을 마련하고 있고 이것이 진정한 저출산 대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더민주는 총선을 앞두고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 씽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에서 저출산 극복 방안을 마련중이다. 조만간 구체적인 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더민주의 저출산 극복 대책은 크게 △주거 △워킹맘 △주부로 나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주거정책은 △820만 무주택가구의 내집마련의 꿈 실현 지원 △임대시장 선진화로 전월세난 해소 △주거취약계층 맞춤주거 제공 등이다.

무주택가구의 내집마련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소형주택 공급과 신혼부부·생애최초내집마련제도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맞춤주거는 노숙·쉼터거주 등 단신거주자(5만명), 3인 이상 단칸방거주자, 지하·옥탑방 거주자 등(67만명)에게 응급주거 제공 및 주거여건을 개선시키자는 것이다. 또 고령자, 청년·대학생, 장애인, 다세대가구 등에게는 거주자 특성에 맞게 설계된 맞춤형 주거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일하는 여성, 즉 워킹맘을 위한 대안책도 있다.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도록 여성들의 노동환경을 개선시키자는 것이다. 더민주는 이를 위해 저임금 여성근로자와 영세사업장에 대한 사회보험 적용확대,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등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 고용보험, 산재보험 의무가입 범위 확대, 노동시장 성차별에 대한 근로감독과 차별시정을 강화하자는 주장이다.

육아휴직의 차별을 없애기 위한 △남성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 △육아휴직 급여액을 현행 통상임금의 40%에서 70%로 인상(상한액 150만원) △육아휴직기간도 근무기간으로 인정해 연차휴가일 수 산정 등도 더민주가 주장하는 정책이다.

전업주부를 위해선 시간제로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를 확대하는 방안을 내놨다.

국민의당은 저출산의 문제를 삶의 격차 심화에서 찾고 있다. '따뜻한 복지'를 위한 정책을 내놓겠다는 국민의당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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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내놓은 저출산 대책은? "주거지원·일자리"

[the300][런치리포트-겉도는 저출산정책③]與 주택공급-野 안정된 일자리 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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