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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안은 본회의 표결만을 앞두고 있다.

서 의원이 지난해 6월 대표발의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은 청소년의 강박 및 신분증 위조·변조·도용 등 적극적인 방법으로 인해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한 경우 과징금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량한 판매자를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현행 청소년 보호법에 따르면 청소년이 이를 악용해 신분증을 위조·변조하는 방법으로 나이를 속이고 청소년유해약물을 구매하거나 청소년 출입 금지업소에 출입해도 영업자만 처벌받는다. 청소년이 위반행위를 적극적으로 유발하거나 나이를 속이더라도 친권자에게 통보하거나 선도·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 학교에 통보하는 선에서 처벌이 그친다.

이에 따라 청소년들이 이를 악용해 강압적으로 업소에 출입하고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무전취식하는 일들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서 의원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미성년자 주류 판매로 적발된 3339개 업소 중 청소년이 고의로 신고한 경우가 78.4%, 2619개 업소에 달하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다만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는 등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할 경우 벌금형을 징역 1년당 1000만원 상한의 비율로 높여 범죄 억지력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서 의원이 이와 함께 발의한 '식품위생법 개정안'은 이같이 적극적인 방법이나 강박으로 청소년 출입 금지업소에 출입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엔 이를 고려해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이 같은 고려 없이 무조건 청소년이 청소년유해업소에 출입한 것이 발각되면 업주는 영업정지 1개월을 처분받는다. 청소년에게 속아 주류를 제공한 경우에도 영업정지 2개월을 받는다.

서 의원은 "이제 남은 건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에 계류돼 있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의 통과"라며 "다행스럽게도 식품안전처가 개정 취지에 공감하며 오는 2월까지 해당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영업정지 2개월 등 행정처분 면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한다.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성실한 자영업자의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식품안전처는 '행정처분의 면제'를 법률에 명시한 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법률이 아닌 시행령 개정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 의원측은 시행령 개정으로도 개정안 발의 목적과 비슷한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고 있지만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통과돼 형의 감경을 법률에 확실히 명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