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신의진 새누리당 아동폭력 조사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아동폭력 조사위원회 1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6.1.19/뉴스1 |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아동폭력조사위 회의를 마친후 "가정폭력문제와 아동학대 문제를 따로 취급하는데 결국 궁극적으로는 모든 가정폭력 신고 가정에서 아동폭력 가능성을 함께 조사해야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신 의원은 "당장 해야할게 장기결석 아동으로 선정된 220명 대해 심리학자, 변호사, 정신과 의사 등 전문가팀 만들어 제대로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학교에서 교사가 아동학대 의심이 될때 제대로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해외에서는 학생이 30분만 늦어도 부모에게 연락이 바로가며 1시간 동안 아이가 등교하지 않으면 경찰이 출동한다"면서 "학교의 출결석 관리 강화를 교사와 학부모 모두 함께 참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크게 △학대 피해아동 개인정보 공유 △아동일시보호제도 개선 △비속에 대한 폭력 양형 상향 △아동학대 성폭력 판결 분석 등 4가지를 내놨다.
신 의원은 "아동학대 사건은 초기에 유관기관 사이에 정보공유가 굉장히 중요하다"면서 "현재 개인정보법 의해 개인 의료정보 함부로 쓸 수 없기 때문에 아동학대 의심되는 아동 경우 모든 개인정보를 함께 유관기관이 모두 볼수 잇게 법을 바꿔한다"고 주장했다.
아동학대 피해 아동의 아동일시보호에 대한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후케어 부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 집어넣어서 아동학대 예방 및 처우에 관한법률(가칭) 따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그는 "비속에 대한 폭력도 가중처벌 할수 있게도록 양형 기준을 올려야 하며 "지역에 따라서 아동학대 성폭력 형량 다른 것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이를 위해서 "가칭 아동학대 예방 및 처우에관한 법률을 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당장 해야할게 장기결석 아동으로 선정된 220명 대해 심리학자, 변호사, 정신과 의사 등 전문가팀 만들어 제대로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학교에서 교사가 아동학대 의심이 될때 제대로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해외에서는 학생이 30분만 늦어도 부모에게 연락이 바로가며 1시간 동안 아이가 등교하지 않으면 경찰이 출동한다"면서 "학교의 출결석 관리 강화를 교사와 학부모 모두 함께 참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크게 △학대 피해아동 개인정보 공유 △아동일시보호제도 개선 △비속에 대한 폭력 양형 상향 △아동학대 성폭력 판결 분석 등 4가지를 내놨다.
신 의원은 "아동학대 사건은 초기에 유관기관 사이에 정보공유가 굉장히 중요하다"면서 "현재 개인정보법 의해 개인 의료정보 함부로 쓸 수 없기 때문에 아동학대 의심되는 아동 경우 모든 개인정보를 함께 유관기관이 모두 볼수 잇게 법을 바꿔한다"고 주장했다.
아동학대 피해 아동의 아동일시보호에 대한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후케어 부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 집어넣어서 아동학대 예방 및 처우에 관한법률(가칭) 따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그는 "비속에 대한 폭력도 가중처벌 할수 있게도록 양형 기준을 올려야 하며 "지역에 따라서 아동학대 성폭력 형량 다른 것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이를 위해서 "가칭 아동학대 예방 및 처우에관한 법률을 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베스트클릭
- 1추경호 "코인 세금 2년 미뤄야…투자자 납득할 과세제도 마련"
- 2군 정찰위성 3호, 성탄절 전 쏜다…머스크 '스페이스X'가 '우주 배송'
- 3한동훈 "민주당, 코인 과세?…800만 투자자·청년과 싸우겠단 것"
- 4국회로 옮겨붙은 '동덕여대 사태'...교육부 "학교 차원서 대책 수립 중"
- 5한동훈도 당했다...한 해 24명 목숨 앗아간 길 위의 무법자 '킥라니'
- 6윤 대통령 통역요원 G20서 몸싸움?…"브라질 측 착오, 사과 받았다"
- 7이재명 '법정구속' 띄우는 한동훈…내달부턴 '민생정책 드라이브'
- 8홍준표, '이재명 1심 중형'에 "일말의 정치적 고려 없는 사법적 판단"
- 9감기약 넣은 대북풍선에 막말 쏟아낸 김여정…"혐오스러운 잡종 개XX들"
- 10"변호인단 구성 검토"…민주당, '이재명 유죄' 당차원서 대응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