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액셀러레이터법 요구 '우세'…족쇄될까 우려도

[the300]][런치리포트-액셀러레이터? Y-콤비네이터③]업계 시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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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액셀러레이터 스타트업 데이(자료사진) 2015.11.11/뉴스1
정부가 핀테크 업종의 창업을 촉진시키고 스타트업(신생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추진중인 액셀러레이터법(중소기업창업지원법 개정안)에 대한 관련업계의 시각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이다. 법 목표가 액셀러레이터 진흥에 맞춰져 있어서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다수 업체들은 정부의 액셀러레이터법 추진에 우호적인 분위기가 짙다. 액셀러레이터 연합체인 ALF(Accelerator Leaders Forum) 의장을 맡고 있는 이한주 스파크랩(SparkLabs) 대표나, 국내에 액셀러레이터 모델을 들여온 변광준 케이스타트업(Kstartup) 대표가 주로 찬성 여론을 주도한다.

이들은 액셀러레이터가 벤처캐피탈과 엔젤펀드 등과 달리 관련법이 없어 투자 펀드 조성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조속한 입법이유로 삼는다. 또 창업투자사나 벤처캐피탈업계 및 다른 펀드에 비해 세금에서 불평등한 대우를 받는다는 점도 주목한다. 주식회사 형태로 운영해야 하고, 스타트업에 자본금 형태로만 투자할 수밖에 없어 이익 회수시 투자자의 이중과세 부담이 따른다는 것이다.

액셀러레이터는 초기창업자인 스타트업을 선발·투자하고 전문적으로 보육하는 회사다. 추후 수익이 나면 지분만큼 나눠먹는 식으로 이익을 챙긴다. 그러나 지출해야 할 세금이 많거나 투자 수익이 불투명하면 투자하기가 쉽지 않다. 자본 단절은 스타트업 동력 상실을 의미한다. 업계나 정부나 원하지 않는 그림이다.

이런 이유로 정부는 지난해 10월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을 통해 액셀러레이터법을 입법 발의했다. 개정안은 액셀러레이터의 정의와 목적, 지원근거를 담고 있다. 정부는 개정안을 통해 OECD 주요 국가 중 최하위권인 41%에 머물고 있는 창업기업 3년 후 생존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창업 성공 경험과 노하우 및 자산 등 전문보육 업무를 수행하는 액셀러레이터를 제도권 내에 두고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 법의 도입을 반대하는 시각도 있다. 일부 업체들은 개정안 40조를 근거로 정부가 업계를 옥죄려는 의도가 엿보인다는 것이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중소기업청장이 액셀러레이터에 업무운용 상황 등에 관한 보고를 지시할 수 있도록 하고, 소속 공무원이 사무실에 출입해 감사보고서 등 장부·서류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정부의 관리·감독으로 이제 막 형성하는 시장의 자율성이 훼손된다는 게 반대하는 쪽의 얘기다.

이에 대해 이 법을 주도한 중소기업청은 '과도한 해석'이라는 입장이다. 다른 기관에서와 마찬가지로 업계에 적용하는 지원 대상과 범위를 설정하기 위한 타법과의 형평성 차원의 통상적인 규정일 뿐이라는 것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감사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서류를 '검사'하겠다는 것이고, 이는 통상적인 운영범위에 불과하다"며 "만약 정부의 관리·감독이 부담스럽다면 현행대로 등록하지 않은 채 회사를 운영하면 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심사안은 미등록 액셀러레이터가 공무원의 감독을 받지 않고 다른 창업자를 지원하면 불법이 되는지 여부다. 액셀러레이터법 추진 단계에서 이같은 해석이 나오면서 일부에선 법안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다.

중기청 관계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뿐, 등록하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되지 않는다"며 "기업 각자의 선택 문제"라고 설명했다.

한편 법안을 심사하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검토보고서를 통해 "창업 이후 폐업율이 높은 '죽음의 계곡'(창업 3년차부터 7년차까지)을 극복하고자 액셀러레이터 제도를 법제화하는 것은 필요한 조치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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