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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 |
여가부는 그동안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지원사업, 위안부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등 관련 사업을 추진해왔다. 또 이번 합의에 따른 피해자 지원재단 설립도 맡기로 했다. 이에따라 해당 부처 수장으로서의 가치관 검증에 나선 것이다.
강 후보자는 이번 합의에 대해 "현실적인 제약이 많은 상황에서 정부로선 최선을 다한 결과"라며 "(일본 정부가) 배상 관련해서 국가 예산으로 출연하겠다고 한 면에서 진일보했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강은희 "위안부 문제, 상처 깊어서 어떤 보상도 만족않을 것"
강 후보자는 이날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위안부 피해자들의 요구에 비춰봤을 때 이번 합의가 어떤가"라고 묻자 "상처가 너무 깊고 오래되서 사실 현실적으로 어떤 결론이 나도 그 상처가 치유되기엔 굉장히 오랜 시간 끌어왔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상처가 너무 깊어서 어떤 보상도 만족되지 않을 수 있다"며 "앞으로 해야할 일이 뭔지에 대해 고민할 때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소녀상 이전 문제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사업에 대해선 '민간 책임'이라고 규정했다.
강 후보자는 "김희정 전 장관이 인사청문회 당시 2017년까지 등재하겠다고 했고 올해 4억4000만원을 편성한 정부 사업이다"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민간단체가 (관련 사업을) 순조롭게 진행하는 것으로 안다"며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하겠다"고 했다.
같은 당 박혜자 의원이 "소녀상 이전·철거 결정권은 어디에 있나"라고 지적하자 강 후보자는 "민간에서 설치했기 때문에 (정부가) 관여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강 후보자가 정부의 책임소지 부분에 대해 거듭 확답을 회피하자 여가위원장인 유승희 더민주당 의원은 "유네스코 등재는 여가부가 그렇게 마케팅을 해놓고 지금 와서 발뺌하는 것 아니냐"며 "후임 장관 후보자가 어떻게 하겠다는 입장을 최소한 말해야한다"고 따져묻기도 했다.
강 후보자는 '피해지원재단 설립을 위해 일본이 지원키로 한 10억엔을 받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내정자(후보자) 신분이고 해서 깊게 고민한 점이 부족하다. 이후 임명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 논의해보겠다"고 했다.
◇ 강은희 "아동학대 지원 확대 필요…셧다운제 효과는 인정"
야당 의원들이 일제히 위안부 합의 관련 질의에 나서자 여당 의원들은 청소년 게임중독, 아동학대문제 등 정책질의로 맞섰다.
손인춘 새누리당 의원이 "여가부 주요 사업 중 하나가 가정폭력 방지이다. 아동학대 문제 등은 여가부가 주도적으로 (해결)해야한다"고 충고하자 강 후보자는 "현재 여가부가 운영하는 '해바라기센터'가 주로 성폭력 치료를 담당하는데 아동학대에 대해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아동학대 신고율을 높여야 한단 류지영 새누리당 의원의 지적엔 신고포상제도 등을 정착시키겠단 뜻을 밝혔다.
청소년 게임 중독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 중인 이른바 '셧다운제'(심야게임규제법)에 대해선 "(게임산업이 축소될 수 있어) 기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입장과 여가부 장관후보자로서 입장이 배치되는 부분이 솔직히 있다"면서도 "현실적으로 효과가 있는 부분이 인정되고 있다"고 답했다.
같은 당 박혜자 의원이 "소녀상 이전·철거 결정권은 어디에 있나"라고 지적하자 강 후보자는 "민간에서 설치했기 때문에 (정부가) 관여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강 후보자가 정부의 책임소지 부분에 대해 거듭 확답을 회피하자 여가위원장인 유승희 더민주당 의원은 "유네스코 등재는 여가부가 그렇게 마케팅을 해놓고 지금 와서 발뺌하는 것 아니냐"며 "후임 장관 후보자가 어떻게 하겠다는 입장을 최소한 말해야한다"고 따져묻기도 했다.
강 후보자는 '피해지원재단 설립을 위해 일본이 지원키로 한 10억엔을 받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내정자(후보자) 신분이고 해서 깊게 고민한 점이 부족하다. 이후 임명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 논의해보겠다"고 했다.
◇ 강은희 "아동학대 지원 확대 필요…셧다운제 효과는 인정"
야당 의원들이 일제히 위안부 합의 관련 질의에 나서자 여당 의원들은 청소년 게임중독, 아동학대문제 등 정책질의로 맞섰다.
손인춘 새누리당 의원이 "여가부 주요 사업 중 하나가 가정폭력 방지이다. 아동학대 문제 등은 여가부가 주도적으로 (해결)해야한다"고 충고하자 강 후보자는 "현재 여가부가 운영하는 '해바라기센터'가 주로 성폭력 치료를 담당하는데 아동학대에 대해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아동학대 신고율을 높여야 한단 류지영 새누리당 의원의 지적엔 신고포상제도 등을 정착시키겠단 뜻을 밝혔다.
청소년 게임 중독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 중인 이른바 '셧다운제'(심야게임규제법)에 대해선 "(게임산업이 축소될 수 있어) 기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입장과 여가부 장관후보자로서 입장이 배치되는 부분이 솔직히 있다"면서도 "현실적으로 효과가 있는 부분이 인정되고 있다"고 답했다.
또 "보완대책으로 우리 부에서 부모선택제를 제안하고 있다"며 셧다운제 부작용을 상쇄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밖에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 등에 대해선 "실태조사 횟수를 늘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여가부만의 힘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효과적으로 (성범죄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 장남 증여세 탈세·차남 병역특혜 의혹 부인…'자료제출 소홀' 비판도
강 후보자는 당초 제기된 장남 증여세 탈세, 자녀 병역특혜, 남편 급여 몰아주기 의혹 등에 대해선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부인했다.
김제남 정의당 의원이 강 후보자의 장남 추모씨(26)가 6582만원에 달하는 보험상품에 가입한 것에 대해 증여세 탈세 의혹을 제기했지만 강 후보자는 "증여된 상황을 인식하지 못했다"며 "증여세를 안내겠다든가 증여를 속인다든가 하는 생각은 없다"고 답했다. 또 탈세여부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이 갈리기 때문에 탈세 여부가 확인되면 그 때 증여세를 납부하겠다고 했다.
군 복무 당시 80일 가까이 휴가를 받은 차남 문제에 대해서도 "어떤 형태로 이뤄졌는지 알지는 못한다"며 "결과만 최종적으로 알았다"고 관여 의혹을 부인했다.
강 후보자로부터 IT업체 '위니텍' 사장직을 물려받은 남편의 연봉이 크게 올랐단 지적에 대해서도 "대표이사 급여는 주주총회를 통해 확정된다"며 "인위적으로 (책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한편 이날 강 후보자는 불성실한 자료 제출로 비판을 받았다. 임수경 더민주당 의원은 "후보자가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위니텍'의 취업규칙, 내규, 육아·임신·여성 관련 규칙을 제출해달라고 하는데 영업비밀이라고 거부했다"며 "이게 왜 영업비밀인지, 인사청문회 당일에 제출하겠다고 답변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제남, 남인순 의원도 강 후보자 회사인 '위니텍' 성희롱 예방 현황, 출산·육아휴가 전후 담당업무, 가족돌봄휴직 현황 등 양성평등 관련 운영 자료를 요청했는데 '영업비밀'로 제출하지 않았다며 항의했다.
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는 이르면 8일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 등에 대해선 "실태조사 횟수를 늘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여가부만의 힘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효과적으로 (성범죄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 장남 증여세 탈세·차남 병역특혜 의혹 부인…'자료제출 소홀' 비판도
강 후보자는 당초 제기된 장남 증여세 탈세, 자녀 병역특혜, 남편 급여 몰아주기 의혹 등에 대해선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부인했다.
김제남 정의당 의원이 강 후보자의 장남 추모씨(26)가 6582만원에 달하는 보험상품에 가입한 것에 대해 증여세 탈세 의혹을 제기했지만 강 후보자는 "증여된 상황을 인식하지 못했다"며 "증여세를 안내겠다든가 증여를 속인다든가 하는 생각은 없다"고 답했다. 또 탈세여부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이 갈리기 때문에 탈세 여부가 확인되면 그 때 증여세를 납부하겠다고 했다.
군 복무 당시 80일 가까이 휴가를 받은 차남 문제에 대해서도 "어떤 형태로 이뤄졌는지 알지는 못한다"며 "결과만 최종적으로 알았다"고 관여 의혹을 부인했다.
강 후보자로부터 IT업체 '위니텍' 사장직을 물려받은 남편의 연봉이 크게 올랐단 지적에 대해서도 "대표이사 급여는 주주총회를 통해 확정된다"며 "인위적으로 (책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한편 이날 강 후보자는 불성실한 자료 제출로 비판을 받았다. 임수경 더민주당 의원은 "후보자가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위니텍'의 취업규칙, 내규, 육아·임신·여성 관련 규칙을 제출해달라고 하는데 영업비밀이라고 거부했다"며 "이게 왜 영업비밀인지, 인사청문회 당일에 제출하겠다고 답변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제남, 남인순 의원도 강 후보자 회사인 '위니텍' 성희롱 예방 현황, 출산·육아휴가 전후 담당업무, 가족돌봄휴직 현황 등 양성평등 관련 운영 자료를 요청했는데 '영업비밀'로 제출하지 않았다며 항의했다.
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는 이르면 8일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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