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진 "인천 아동학대 소녀, 병원 옮겨 집중 치료 필요"

[the300]][런치리포트-매맞는 아이, 버려두는 사회④]아동학대 치료 전문가 신의진 의원 인터뷰

해당 기사는 2015-12-23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PDF 런치리포트 뷰어

새누리당 신의진 신임 대변인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5.7.16/뉴스1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아동학대 치료 분야 전문가로 손 꼽히는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은 "인천 아동학대 피해 소녀는 정신과적인 집중 치료등을 위해 병원을 옮길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지금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양적 확대만으로는 피해아동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전날(22일) 피해아동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온 후 신 의원은 23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치료를 담당하고 있는 병원이 최선을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아동의 특성에 맞는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가 전국적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추가 지정을 통해 양적으로는 많이 늘려 왔지만 실제 이들 아동보호전문기관들과 아동피해를 전문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병원과의 유기적인 연계 등에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 의원은 "효과적인 학대 아동 치료를 위해서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을 컨트롤타워로 재편하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교육 및 관리 등을 담당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해 아동 직접 보고 오셨다. 현재 아동상태는 어떠한가
▷피해아동은 예상한대로 모든게 걱정이 좀 된다. 현재 아동은 6인실에 치료를 받고 있다. 먹는 것은 갑자기 너무 많이 먹어서 말려야 하는 상황이다. 아이를 돌봐줄 부모가 없는 상황인데 간병인도 없이 있다.

의료적인 부분이 현재 치료중인 병원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학대나 이런데 특화된 병원은 아니다. 또래보다 성장이 늦어 내분비 소아과 진료가 필요한 상황이다. 담당 주치의는 신체적으로는 27일에서 28일 정도면 퇴원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소아정신과의 집중치료가 필요하다.

현재 원인미상의 감염이 있지만 치료가 필요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안다. 비타민D를 먹고 있으며 빈혈치료도 하고 있다. 아이에게 영양 맞춤형 음식을 줘야 하는데 그런 병원은 아니다. 소아정신과 전문의도 있지만 전적으로 피해아동을 돌봐줄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지금 피해아동은 신체적으로 회복되면 2차적으로 제대로 진료할 수 있는 곳으로 옮겨야 한다.

-임시보호자인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
▷현재 아동이 입원한 병원에는 119구급대가 아동을 데리고 왔다.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이런 심각한 상태의 아이를 병원에 보내려면 아동학대 팀을 운영하는 병원에 보내야 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담당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소장에게 MOU를 맺은 병원은 있는지, 이런 상황에 대한 매뉴얼이 있는지 물었지만 뚜렷한 대답을 듣지 못했다. 피해아동을 담당하는 인천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정부가 설립한 곳이 아니고 홀트아동회에 위탁한 것이다. 이런식으로 운영해서 전문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정부는 대응은 어떤가
▷갑갑하다. 학대 피해아동을 발견했을때 특화된 치료를 하고 주변 환경을 바꿔주는 것이 필요한데 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 정부는 아동보호전문기관 하나 세우는데 헉헉거린다. 이들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일을 잘하는지 피해아동들을 보낼 전문적인 병원이 있는지를 살펴볼 생각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피해아동을 만나러 간다고 하니 보건복지부 담당 국장은 가지 말라고 얼마나 전화했는지 모른다. 자기들 잘하고 있는 왜 꼭 가야 하냐는 이유에서다. 결국 피해아동을 만나는 중에 정부 관계자 중 아무도 온 사람 없었다.
관료조직의 문제다. 현장을 발로 뛰지 않는다. 아동보호전문기관 만들어도 제대로 하는지 안 챙긴다. 국회(의원)에서나 전문가들 볼 때까지 일이 터질때까지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진다.

-학대 피해아동 긴급지원 등을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지정운영되고 있지만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개선방안이 있다면.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전국에 쫙 깔아 놓은 것이 제일 잘못 한 것이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전문성이 중요한데 전국에 거점기관을 만들고 중앙센터가 컨트롤 해야한다. 동등하게 똑같이 만들면 안된다.
생각하고 있는 모델은 그나마 제일 나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을 병원하고 엮어서 제대로 치료하고 수사할 수 있게 하고 만들어야 한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을 중심으로 지역 전문기관들을 교육시키고 이런 문제 생기면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수 있게 해야 한다. 이렇게 펼쳐 놓으면 계속 문제 생긴다. 여기에는 의사들도 있어야 한다.
병원도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과 MOU를 맺는 방법으로 이런 애들이 가면 전문적인 교육받은 의사들이 있고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예산문제가 수반될 수 밖에 없다. 해법이 있는가
▷전체적으로 파이를 늘릴수 있어야 하지만. 그것보다도 한정된 돈이라도 중앙아동보호번문기관 중심으로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재편한다면 지금보다 예산 적게 들여서라도 가능하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커지면 지역에 상황이 발생하면 파견나가도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작년에 아동학대 예산을 170억원 이상 더 올려놨는데 주루룩 숫자만 늘리고 지정만 하는데 인건비로 다 나가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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