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국회 정무위 야당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소회의실에서 법안소위 현황에 대해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15.12.22/사진=뉴스1

굵직한 경제관련 법안이 상정돼 있는 국회 정무위원회 여야 간사가 12월 국회 개회 20여일만에 만났지만 서로간의 입장 차이만 확인했다. 야당 측은 추가 양보를 요구했고 여당 측은 지난 법안소위에서 합의된 법안을 일괄 처리하자고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안 법안처리를 위한 마지노선까지 남아있는 여유가 그다지 많지 않은데로 양당은 서로에게 양보를 강요하는 '치킨게임'에 몰두하고 있는 상황이다. 연말까지 시한이 정해져 있는 법안들의 일몰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는 상황이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여당 간사인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과 야당 간사인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1일 오후 6시 모처에서 만나 법안 처리와 향후 정무위 일정 등에 대해 논의했지만 아무런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김기식 의원은 이 자리에서 지난 11월 법안소위에서 합의했던 내용 외에 기존 순환출자를 3년내에 해소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금융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하는 자본시장법을 추가로 처리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식 의원은 "지난번 합의의 전제였던 대리점법은 여당이 관광진흥법과 딜을 하며 가져가 버렸다"며 "정무위 법안 처리와 관련해 여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고 여당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성의를 보여야 야당으로는 법안 처리에 응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 측은 지난 법안소위에서 이미 처리에 합의했던 법안들인만큼 당시 합의대로 패키지로 법안을 처리하자는 기존 입장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측 관계자는 "야당에서 우리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안을 가져왔다"고 말했다.  

야당 측은 또 기촉법과 대부업법 등 일몰법과 모든 쟁점에서 합의를 했던 법안들 중심으로 우선 처리를 하고 쟁점이 남아있는 거래소 지주회사법과 서민금융진흥원법 등은 내년 2월 국회에서 처리를 하자는 방안도 제시했지만 여당 측은 '패키지 처리'를 요구하며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식 의원은 "여당 측은 '정부 여당에서 요구하는 법안을 일괄처리 하지 않으면 법안 처리에 응할 수 없다''일몰되는 것을 감수하겠다'고 말했다"며 "정부 여당으로서 법안의 일몰을 감수하겠다는 것이 매우 상식적이지 않은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여당의 이같은 태도가 내년 총선용 선거전략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야당탓에 법안 처리가 안돼 경제가 어려워졌다는 정치적 이득을 얻어서 그것을 가지고 총선을 치루려는, 총선 전략차원에서 법안 처리 문제를 접근하는 것 아닌가"라며 "어떻게 여당이 그럴 수 있나.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양당의 치킨 게임 속에서 문제는 법안처리 여유가 얼마 남아있지 않다는 것이다. 예정대로 28일 본회의가 열리게 된다면 법사위 숙려기간을 고려할때 23일이 마지노선이다. 본회의 일정이 조정된다고 하더라도 늦어도 이번주 안에는 법안을 처리해야하는 상황이다.

연내 법안 처리에 실패할 경우 일몰법의 효력이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된다. 기촉법의 경우 기업 워크아웃 절차가 중단되게 되고 대부업법의 경우 대부업체의 대출금리 상한에 대한 규정이 무효가 돼 시장의 혼란이 예상된다.

김기식 의원은 "합의된 무쟁점 법안과 일몰되는 법안, 대부업법의 27.9% 합의한 것과 기촉법을 우선적으로 처리할 용의가 있다"며 "야당 요구하는 법안 때문에 다른 법안을 붙잡을 생각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