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전역 연기자'는 민간인? 법적 근거마련 추진

[the300]8월 北도발 당시 85명 장병 '민간인' 신분 잔류…홍철호 '군인사법'·'병역법' 개정안 발의

박소연 기자 | 입력 : 2015.12.04 17:04

지난 8월28일 오전 서울 용산구 육군회관에서 열린 '전역 연기 장병 격려 행사'에서 장병들과 김요환 육군참모총장이 파이팅을 외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지난 8월 북한군의 지뢰·포격 도발 당시 자발적으로 전역을 연기한 경우처럼 자발적 전역 연기자는 군인 신분을 법적으로 보장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홍철호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과 '군인사법 개정안'을 패키지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8월 북한의 지뢰 및 포격도발로 남북 간 긴장감이 고조되던 때 우리 군 장병 87명이 자발적으로 전역을 연기한 바 있다.

지난 10월 홍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8월 북한군의 도발 당시 전역을 연기한 장병 87명 중 85명은 '민간인' 신분으로 군에 잔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상 자발적 전역 연기자에 대한 규정이 전무해 각 군별 관리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육군은 중요 훈련 참가 희망자에 대해 전역 후 민간인 신분으로 훈련에 참여하도록 조치하며, 해군은 전역 연기를 허용한다. 공군은 전역 연기 사례가 없어 조치 내역이 없다.

민간인 신분으로 훈련이나 작전에 참여하다 부상을 당할 경우 심각한 법적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홍 의원의 설명이다.

개정안은 의무복무하는 단기복무 장교·부사관·현역병이 자발적으로 전역 연기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전역 연기 후 군인 신분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중요한 작전이나 연습 등의 수행으로 인해 본인이 원하는 경우 전역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3개월 이내에 전역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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