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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원회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사진=뉴스1 |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같은 방안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잠정합의했다. 해당 법안은 정부가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세법개정안에 포함돼 있다.
정부는 의료관광 활성화와 내수진작 등을 위해 쌍꺼풀 수술, 코성형, 유방확대 수술, 지방흡입 수술 등 미용성형을 국내에서 받을 경우 부가가치세를 사후환급해주는 제도를 1년간 시행한다.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특례적용의료기관에서 받은 수술이 해당된다.
외국인 관광객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병원으로부터 환급전표(의료용역 공급확인서)를 발급받아 공항이나 항만 출국장, 의료관광안내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정부는 외국인관광객에게 사후환급을 해줌으로써 '음성화'된 미용성형 의료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의료소득도 양성화 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있다.
외국인관광객은 의료보험 등을 적용받지 않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한 해당 병원의 추가소득이 잡히지 않는다. 이 때문에 정부는 그동안 이들 의료기관에 대한 소득파악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하지만 법안이 시행되면 외국인관광객에게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줄 의료기관은 의료법에 따라 복지부장관에게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을 해야 한다. 또 매년 전년도 사업실적을 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하는 의무도 가지게 된다. 외국인관광객을 유인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자발적으로 세원을 공개해야 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밖에도 불법브로커를 통한 불법시술 사례가 근절되는 부수적인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한편 야당 일각에서는 외국인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한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제도가 실효성없는 내국인 차별정책이라는 주장도 있었다.
지난 9월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제도는 특정 의료 부문에만 특혜를 부여하는 문제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윤 의원은 "일부 특정 대형 성형외과에만 그 효과가 집중될 것으로 보여 실효성과 진정성이 의심된다"며 "환자유치와 시술 건수를 노출하고 최고 38%에 이르는 소득세 부담을 지면서까지 참여할 의료기관이 몇 개나 있을지 알 수 없다. 대형 성형외과가 몰려 있는 특정 지역에만 특혜를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재위 전문위원 역시 조세소위 심사자료를 통해 "개정안에 대해 의료기관의 참여의지가 선행돼야 하나 의료기관의 자발적 세원공개가 어느정도 이뤄질 지 의문"이라며 "성형수술 수요자는 10%의 가격차이에 반응하기보다는 수술의 결과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므로 유인효과는 없고 세수만 감소할 수 있다는 부정적인 의견이 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와 국회예산정책처가 추산한 해당 제도의 세수감소효과는 2016년 110억원, 2017년 40억원 등 총 150억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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