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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우남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스1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부처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는 부처별로 희비가 갈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상임위 예산 심사 단계에서 절반으로 깎였던 '쌀소득보전변동직불금'예산을 사실상 회복했지만 해양수산부는 '세월호특조위 대응문건'논란에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앞서 농해수위는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두고 여야 간 대치가 계속되면서 예산심사소위에서 논의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하지 못했다. 결국 농식품부와 해수부를 비롯해 농촌진흥청, 산림청, 세월호특조위 등의 예산안은 모두 정부 원안대로 예결위에 넘어간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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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상임위서 절반깎인 '쌀직불금' 예산 사실상 회복
23일 국회에 따르면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는 농식품부 내년도 예산안 가운데 '수입양곡대' 예산을 정부 원안(3470억원)에서 217억원 삭감했다. 밥쌀용 쌀과 가공용 쌀 수입을 최소화한단 취지다.
또 농협구조개편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농업금융채권의 이자를 보전하는 예산(1708억원)에서 12억 5000만원을 감액했다. 채권 발행금리가 낮아지는 추세를 감안해 적용금리를 조정한 데 따른 것이다.
반면 상임위에서 절반으로 감액된 쌀소득보전변동직불금 예산은 예결위에서 정부 원안 4193억원에 증액의견(1355억원)이 추가된 상황이다. 해당 예산은 상임위 논의단계에서 2000억원이 감액됐으나 상임위 안이 예결위로 넘어오지 못하면서 사실상 정부원안을 회복한 셈이다.
피해보전직불금 예산도 현재 보전비율인 90%에서 100%로 상향하는 것을 감안, 정부원안(1004억원)보다 112억원 늘리는 의견이 예결위에 올라온 상황이다.
또 농업정책자금의 금리를 인하하는 대신 이에 필요한 이차보전금 증액분도 예결위에서 논의 중이다. 정부는 당초 농업자금이차보전금으로 2796억원을 편성했으나 1320억원 가량의 증액 의견이 추가로 제기됐다.
◇ 해수부 '세월호특조위 대응문건' 논란…예산 심사 한때 중단
해양수산부는 '세월호특조위 대응문건'이 논란되면서 예산심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세월호인양지원사업 예산 596억원과 마리나항만사업 예산 100억원 심사는 보류됐다. 감액의견이 제출된 다른 사업 예산도 제대로 심사되지 못했다.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관련 예산심사를 한 20일 해수부에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고 여당은 정치공세라고 맞섰다. 해수부 측은 관련 문건에 대해 "확인할 수 없다"는 답을 반복했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안민석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문건에 대해) 부처 실무를 담당하는 차관과 기조실장이 '모르겠다' '확인해보겠다'고 답변한다"면서 "해양정책을 책임지는 해수부의 행태에 분노를 넘어 실망을 금치 못한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어 "야당 예결소위위원들은 해수부가 문건을 작성했는지 여부, 작성했다면 누가, 왜 작성했는지에 대한 분명히 답변이 있을 때까지 해수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는 야당의 요구에 여당도 합의 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야당이 목소리를 높이자 여당 간사인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예산의 본질과 관계없는 내용을 가지고 정상적인 소위 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대단히 불행한 일"이라며 "내년도 나라살림을 심사하는데 왜 정쟁화하지 않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해수부 예산 감액심사를 보류해달라고 요구했다.
대치가 계속되자 결국 김재경 예결위원장은 양 부처 소관 예산은 양당 간사에게 위임, 처리키로 하며 예산심사를 마무리지었다.
한편 해수부 예산 가운데 어선사고예방시스템 구축예산과 구조개편을 앞두고 있는 수협경영정상화를 위한 예산은 예결위에서 각각 정부안보다 61억원, 3억원 등의 증액 의견이 제기됐다.
또 농업정책자금의 금리를 인하하는 대신 이에 필요한 이차보전금 증액분도 예결위에서 논의 중이다. 정부는 당초 농업자금이차보전금으로 2796억원을 편성했으나 1320억원 가량의 증액 의견이 추가로 제기됐다.
◇ 해수부 '세월호특조위 대응문건' 논란…예산 심사 한때 중단
해양수산부는 '세월호특조위 대응문건'이 논란되면서 예산심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세월호인양지원사업 예산 596억원과 마리나항만사업 예산 100억원 심사는 보류됐다. 감액의견이 제출된 다른 사업 예산도 제대로 심사되지 못했다.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관련 예산심사를 한 20일 해수부에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고 여당은 정치공세라고 맞섰다. 해수부 측은 관련 문건에 대해 "확인할 수 없다"는 답을 반복했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안민석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문건에 대해) 부처 실무를 담당하는 차관과 기조실장이 '모르겠다' '확인해보겠다'고 답변한다"면서 "해양정책을 책임지는 해수부의 행태에 분노를 넘어 실망을 금치 못한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어 "야당 예결소위위원들은 해수부가 문건을 작성했는지 여부, 작성했다면 누가, 왜 작성했는지에 대한 분명히 답변이 있을 때까지 해수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는 야당의 요구에 여당도 합의 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야당이 목소리를 높이자 여당 간사인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예산의 본질과 관계없는 내용을 가지고 정상적인 소위 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대단히 불행한 일"이라며 "내년도 나라살림을 심사하는데 왜 정쟁화하지 않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해수부 예산 감액심사를 보류해달라고 요구했다.
대치가 계속되자 결국 김재경 예결위원장은 양 부처 소관 예산은 양당 간사에게 위임, 처리키로 하며 예산심사를 마무리지었다.
한편 해수부 예산 가운데 어선사고예방시스템 구축예산과 구조개편을 앞두고 있는 수협경영정상화를 위한 예산은 예결위에서 각각 정부안보다 61억원, 3억원 등의 증액 의견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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