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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국회 예결특위 예산심사자료에 따르면 국유재산관리기금 관련 사업에는 기재위 예산소위와 예결특위를 거치며 78건의 증액 의견이 제시됐다. 이중 일부 '부지런한' 의원들이 이미 상임위를 통해 요청해둔 사업을 제외하고 예결특위에서 새로 제시한 증액금액만 1054억9400만원에 달한다.
대부분의 증액요구는 지역의 경찰서 청사시설 신·증축, 지구대파출소 등의 신·증축 예산에 집중됐다.
정부는 경찰서 청사시설 신축예산에 507억4200만원, 증축예산 129억2200만원 등 636억6400만원을 배정했지만 예결위에서는 322억8500만원의 추가 예산배정을 요구하고 있다.
일례로 정부가 15억8400만원을 반영한 충남 태안경찰서 신축예산의 경우 상임위에서는 53억4000만원을 증액키로 의결했지만 충남 서산시태안군이 지역구인 김제식 새누리당 의원은 109억7000만원이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남 장성경찰서, 강원 고성경찰서 등도 상임위에서 각각 6억1800만원, 1억2300만원 증액이 반영됐지만 예결위에서는 이를 18억8400만원과 10억6400만원으로 올릴 것을 요구하는 의견이 있다.
또 △대구 서부경찰서 신축 50억원(서상기) △대구 중부경찰서 주차장 증축 33억7100만원(서상기윤재옥) △제주자치경찰 청사증축 20억원(강창일) △광주 광산서 주차장 신축 13억원(권은희) △수원 서부경찰서 증축 8억4400만원(정미경) 등의 증액의견이 제시돼 있는 상태다.
파출소나 지구대, 치안센터 등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정부안은 367억3800만원이지만 기재위 예산소위를 거치면서 31억2500만원이 증액됐고, 예결특위에는 무려 34건, 452억2900만원의 증액요구가 올라와있다.
서울 관악을 지역구의 오신환 새누리당 의원은 지역구 내 당곡지구대와 신원치안센터 신축비로 각각 60억8000만원과 45억3600만원을 요구했다. 이인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서울 구로구 천왕 일대 파출소 신설을 위한 30억9300만원과 경기 용인시 서천파출소 신설을 위한 21억5500만원의 증액을 요청했다. 이에리사 새누리당 의원도 대전 중부서의 남대전지구대와 태평치안센터 신축비용으로 총 39억4500만원을 요청했다.
또 △부산 북부경찰서 구포지구대 신축 22억6700만원(박맹우) △전북 김제시 신풍지구대 신축 16억5000만원(김관영이상직) △경기일산 풍사파출소 15억2600만원(이인영정성호) △청주시 내수파출소 신축 14억3500만원(변재일) △경남 양산시 소주파출소 신설 11억8300만원(이노근) △전남순천 해룡파출소 신축 9억3600만원(이정현) 등의 의견이 제시돼 있다.
지방검찰청이나 법원, 지방병무청 등에 대한 신축예산 요구도 줄을 이었다. 내년말 설립예정인 대전 지방기상청 홍성기상대 신축예산으로 정부는 55억8300만원을 배정했지만 상임위에서 17억2800만원을 증액했고, 김관영, 김동완, 김성주, 김제식, 박범계 의원 등이 63억1000만원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상태다. 김성태, 김한표, 서상기, 이종배 의원은 경남 창원 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이전비 25억2600만원을 신규반영하기를 원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관리하는 국유재산관리기금은 정부청사와 관사 등 행정재산을 관리하기 위해 2012년 출범한 공공기금이다. 행정목적상 불필요한 토지, 건물 등 국유재산을 매각해 새로운 청사를 짓는데 사용된다. 의원들로서는 지역 내 경찰서와 파출소, 치안센터 신증축 등 지역구민들에게 '어필' 할 수 있는 예산인 셈이다.
지난 19일 넘긴 기재위 소관 예산에서 국유재산기금은 이미 312억3400만원이 증액돼 예결특위로 올라갔다. 예산심사과정에서 기재부는 예산반영이 가능한 조건을 설립된 지 30년 이상 지나 노후정도가 심각하거나 정원대비 협소율이 49% 이하일 경우로 한정했다. 하지만 자의적으로 판단할 여지가 많아 예결특위 과정에서도 상당부분 증액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기재부 소관 예산의 경우 대부분 정부원안이 그대로 유지됐다. 상임위와 예결특위를 거치며 감액으로 잠정결론난 사업은 경제발전경험굥유사업 10억원 감액, 경제정책조정 활성화 사업 2억2000만원 감액 등 2건 뿐이다.
상임위에서 의견을 모았던 사업에 예결위 차원의 증액 또는 감액의견이 나오면서 '보류'사업으로 분류되기도 했다. 보류사업은 시간관계 상 예결특위 산하 소소위에서 별도로 협의하게 된다.
기재부는 내년도 예산에 한국개발연구원(KDI), 산업연구원 등이 세종시로 이전한 부지를 활용해 '홍릉지식협력단지' 조성을 위한 위탁사업비 134억4000만원, 운영을 위한 위탁사업비 179억800만원을 각각 편성했고 상임위에서는 정부원안대로 반영했다. 그러나 예결특위에서 감액과 증액의견이 엇갈리면서 보류됐다.
소비자단체가 실시하는 소비자물가관리사업의 경우 회계처리 등의 문제로 여러 차례 지적을 받았던 점이 인정돼 상임위에서 1억원 감액키로 했지만 예결특위에서는 민홍철 새정치연합 의원의 전액삭감 의견과 오히려 3억8900만원을 증액해야 한다는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의 의견이 엇갈렸다.
이밖에 상임위에서도 거론되지 않았던 신규사업으로는 서울시 양재우면 일대 '도심형 R&D혁신지구'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 28억원이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의 요청으로 예결특위 증액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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