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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국회에 따르면 예산조정소위는 지난 16일 국방위원회에 대한 감액심사에서 이 같은 사업 예산을 보류했다.

지난 5월 예비군 총기사고와 관련해 도입된 예비군훈련시설 예산 333억2800억원은 해당 예산이 안전문제와 직접 관련이 없다는 지적이 뒤따르며 심사가 보류됐다.

국방위는 당초 최근 5년간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이 70~80%대에 그치고 있다는 이유로 18억원 감액 의견을 냈다.

반면 예결위는 표적 확인과 교체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사격장에 설치하려는 '레일이동형 표적확인 시스템'에 35억2200만원 감액 의견을 냈다. 현재 예비군훈련장 사격장에서 대부분 총기를 고정해 사고위험성이 거의 없어 도입 필요성이 적다는 이유였다.

황인무 국방부 차관은 "레일이동형 표적확인 시스템은 정부안 유지를 건의한다"며 "동원훈련장에 설치돼 효과가 입증됐으며 52사단 예비군 총기사고 이후 국민과 약속한 사업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군 훈련 시설 종합대책에 대한 전체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이것 하나로 운영시설 안전이 더 보장되는 것이 아니고 사격시간 줄이는 건 시급하지 않으므로 종합검토를 위해 보류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군인 자녀를 위한 기숙형 사립고인 한민고등학교에 대한 19억7400억원 예산에 대해서는 예결위원들의 의견이 '전액 삭감'과 7억8000만원~10억5000만원 증액 의견까지 다양하게 나뉜 끝에 보류됐다.

황 차관은 "증액에 동의하고 감액에 부동의한다"며 "타당성 조사 결과 내년엔 설계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고 착공도 할 수 있기에 증액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은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보류 의견을 냈다. 권 의원도 "대표적인 깜깜이 사업으로 이 사업 공모 자체가 공개되지 않아 사업절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사업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역 군인의 자녀 중 고등학교 졸업생에게 100만원씩 지급하는 47억3700만원 규모의 장학사업에 대해서는 예결위 의원 4명이 군인복지기금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액 삭감' 의견을 제출했으나 국방부가 재검토를 주장해 보류됐다.

지난 국감에서 문제가 지적된 유해발굴 사업 예산 40억400만원은 국방위가 감액요청한 '남북공동사업' 예산 1억8400만원만 부분 삭감됐다. 예결위 일부 의원은 유해수습 홍보 예산 5억7100만원 예산 전액 감액 의견을 제시했지만 보류됐다.

권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중공군의 유해로 넘어가며 DNA 감식이 안 되는 등 외교적 문제가 발생했고 국방부 자체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사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홍보만 과다하게 하는 부분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때까지 보류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재경 예결위원장은 "상임위 감액안까지는 받아들이는 것을 전제로 추가 감액에 대해서는 보류한다"고 밝혔다.

한편 예결위는 18조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한국형전투기(KF-X·보라매) 사업의 예산안에 대해 일부 감액 의견과 일부 증액 의견이 엇갈려 이 사업에 대한 관심을 증명했다.

권 의원과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미국으로부터 핵심기술 이전이 무산됨에 따라 향후 사업추진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67억원 '전액 감액' 의견을 제시했다. 김성주·박혜자 새정치연합 의원은 같은 이유를 들어 최소 필요금액을 제외하고 55억원 감액 의견을 제출했다.

반면 새누리당 김한표·이정현·이종배 의원과 새정치연합 최원석 의원은 전투기 체계개발 초기에 대규모 투자가 요구된다는 이유로 전력공백 보완을 위해 내년도 예산 670억원에 948억원을 증액해야 한다는 정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예결위 소속 한기호 새누리당 의원은 KF-X사업과 관련, 인건비(R&D·연구개발) 예산 2342억300만원에 AESA(능동전자주사 위상배열) 레이더 개발인력 증원을 위한 12억원 증액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국방위는 지난달 30일 전체회의에서 KF-X 예산을 670억원 정부 원안대로 의결했으며 이후 추가 심의 결과 지난 18일 KF-X 예산에 대한 국방위 의견을 670억원 원안대로 확정한 바 있다. 

다만 예산조정소위는 방위사업청 예산 심사를 비공개로 진행돼 KF-X 예산 관련 감액심사 결과는 알려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