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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명진 방위사업청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KF-X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
당초 방위사업청은 1618억원의 예산을 요구했으나 기재부가 950억원가량을 삭감했다는 이유로 증액을 요구했다가 국방위 예결소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KF-X예산 670억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앞두게 됐다. 다만 국방위는 11월 중 KF-X 사업에 대해 추가 논의를 해 논의결과를 예결위에 반영 요청키로 했다.
이날 국방위 유승민 의원은 "방사청과 국방과학연구소의 대통령 대면보고에서 KF-X사업을 그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돼 행정부에서 재검토할 가능성은 낮다"며 "12월2일 본회의에서 전체 내년도 예산을 통과시킨다면 예결위 전체회의 통과 전까지 한 달이 남았는데, KF-X 예산은 국방위에서 의견을 정해 예결위에 넘기면 존중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에서 KF-X사업에 대한 5차례의 타당성 검토를 수행한 이모 연구원은 "2025년에 KF-X 개발 완료가 가능하다고 보시냐"는 유 의원의 질문에 "저희는 리스크(위험요소)가 굉장히 높다고 본다"고 사실상 부정적 의견을 표명했다.
한편 이날 국방위 예산안 의결 직전 정두언 국방위원장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항의하며 회의장을 이탈했다가 돌아오는 해프닝이 빚어졌다.
정 위원장은 이날 회의 종료를 즈음해 "제가 어제 국회의원으로서 대통령께 KF-X 관련 서한을 발표했다. 대통령이 인정한 사업에 대해 국회가 예산을 못 준다고 하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해 대통령이 재고해주십사 절박한 심정으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편지란 형식을 빌어서 했는데 아직도 답변이 없다"며 "미국 같으면 예산 때문에 대통령이 위원장도 찾아오고 한다. 전 회의장에서 나가겠다"고 유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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