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예산워치-법사위]'특수활동비' 논란 '재점화

[the300]노후 교정시설 신·증축 지연…상고법원 홍보비도 주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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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조원진(왼쪽),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가 8월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특수활동비'관련 회동을 갖고 있다. 왼쪽부터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예결위 간사,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 이언주 원내대변인. 2015.8.3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내년 예산안 심사에선 법무부·감사원의 '특수활동비'와 대법원의 '상고법원 홍보비'가 주요 이슈가 될 전망이다. 특히 야당은 '특수활동비' 집행내역 공개에 대해 이슈 재점화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올해 지속적으로 '특수활동비' 집행내역 공개와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지난달 10일 국감 첫날 새정치민주연합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각 상임위별로 특수활동비 관련 정보공개에 힘써줄 것을 각 의원들에게 촉구한 바 있다.


따라서 국감에 이어 예산안 심사에서도 법사위에선 권력기관에 해당하는 법무부와 감사원 특수활동비가 주로 다뤄질 예정이다. 연간 법무부는 280억원, 감사원은 39억원 규모의 특수활동비를 운용중이다.


야당의 집행내역 공개요구에 국감에서 법무부는 "수사 및 정보수집 활동 등 업무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구체적 집행내역을 제출하기 어렵다"는 답변으로 일관해 예산 심사과정에서 야당의 강한 압박이 예상된다. 


이밖에 법무부 시범사업으로 이번달부터 시작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에 대한 문제제기도 예상된다. 농번기 일손부족을 해소한다는 목적으로 외국인 근로자에게 '90일이하'의 단기비자를 발급하는 사업내용 자체가 구조적으로 '불법체류' 부작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내년 예산규모는 '인력수요파악 배정시스템'개발비로 3억원에 불과하지만 '불법체류' 부작용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예방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16 예산안 부처별 분석자료'를 통해 "농어촌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 결과를 살펴보며 보완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불법체류 외국인은 2013년의 18만3106명에서 지난해엔 14% 증가한 20만8778명에 육박하고 있다. 따라서 예산정책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또 다른 불법체류 외국인 양산제도가 되지  않도록 모니터링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비자기간 내 성실히 근무하고 출국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농가 등에 명확한 관리 책임을 부여하는 등의 예방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시설 노후와 과밀화문제가 심각한 '교정시설 개증축'에 대해선 예산이 줄어든 문제에 대해 지적이 예상된다. 내년 관련 예산안에서 올해 560억9800만원 대비 46.6% 감액된 299억6200만원이 편성됐는데 이는 안양교도소 재건축과 거창구치소 신축이 지역민원 등의 이유로 늦어져 편성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예산정책처는 "건축 후 25년 이상 경과한 교정시설은 전체의 58%인 30개소로 2015년 8월 말 기준 전체 수용자의 65% 가 이들 시설에 수용돼 있고 노후 시설의 문제로 냉난방 미비, 공간 부족, 안전성 위험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양교도소를 비롯해 노후화된 교도소의 개·증축이 더 이상 늦어지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사법부 예산에서는 '상고법원' 홍보비용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감에서 이미 대법원의 과도한 상고법원 홍보가 도마에 올랐고 여야 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도가 지나친 홍보'라고 지적한만큼 내년 예산안에 포함된 관련 홍보예산에 대해선 삭감의견이 예상된다. 국감에선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의원 등이 주로 상고법원 홍보비 문제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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