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예산워치-정무위]'나라사랑 교육' 예산 100억…편향성 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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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의 2016년 예산안 예비심사에서는 국가보훈처의 나라사랑정신계승발전 예산(100억원)이 도마에 올랐다.

야당 측에서는 국가 유공자들에 대한 지원예산은 별다른 증액없이 정치 편향 논란이 있는 나라사랑교육 예산만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전액 삭감을 주장한 반면 여당 측은 교육의 성과가 좋다며 예산 삭감에 반대했다.

정무위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무총리실과 국무조정실, 금융위, 공정위 등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에 돌입했다.

정무위 소관 예산은 세출기준 △총리실·국무조정실 5380억원(전년대비 1.9%) △국민권익위 685억원(5.5%) △보훈처 5조2092억원(0.0%) △공정위 1105억원(6.3%) △금융위 6조8148억원(27.0%) 등이다. 각 기관별 일반회계 예산과 특별회계, 기금을 합친 것이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항목별로 지난해보다 증액된 사업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국가보훈처의 나라사랑정신계승발전 예산은 지난해 26억1300만원에서 282.7% 늘어난 100억원으로 책정됐다.

이상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나라사랑교육 예산이 올해 26억원인데 보훈처는 당초 내년 예산으로 6087억원을 신청을 했다"며 "참전무공 훈장 수당이나 상이군경 수당은 하나도 안올렸으면서 나라사랑교육은 왜 이렇게 많이 신청을 했냐"고 질타했다.

야당 측에서 이 사업이 나라사랑 정신을 계승, 확산시킨다는 명분으로 특정 정당을 폄하하거나 색깔론을 확산시켜온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내년 총선을 겨냥해 보수적 사회 분위기 확산을 위해 국가보훈처가 관련예산 증액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대폭 삭감하겠다는 입장이다.

같은 당 강기정 의원은 "나라사랑교육 예산은 2014년 예산을 기준으로 전액삭감하고 절약한 예산으로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해야하는 2500명을 추가 지원해야할 것"이라며 "정작 필요한 예산은 확보하지 않고 이념전쟁하고 총선에 개입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보훈처는 올해 보훈교육연구원의 교육대상 다양화를 통해 교육 대상을 지난해 대비 54% 늘어난 13만4400명으로 하는 것을 목표로 예산 증액을 신청했다.

여당 측은 나라사랑교육이 성과가 좋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반박했다.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은 "나라사랑교육에 대한 평가결과 어떻나. 90%정도 만족이 나온다고 알고 있다"며 "이념 강압 교육에 대한 수강자들의 불만이 있나"고 물었다.

김상민 의원은 "교육에 대한 평가가 정치적 입장에 따라 엇갈린다"며 "참여자인 국민들의평가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승춘 사무처장은 "교육이 편향됐다는 얘기가 나온 것이 없다"며 "오히려 '필요한 교육이다''확산하자'는 의견이 대부분"이라고 답했다.

야당 측은 이밖에도 총리실 예산 등에 숨어있을 수 있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 관련 예산을 찾기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국무총리실 예산 중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비정규직 연구원의 인건비 관련 예산도 주목된다.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내년 비정규직 인건비는 313억9800만원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정규직과 동일한 연구업무를 담당하는 비정규직 연구인력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을 연구기관에 권고한 바 있다.

예산정책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비정규직 연구인력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안정적인 연구여건에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무조정실의 부처간 협업 활성화 지원 사업과 민관합동 규제개선 추진단 운영 사업 예산은 규제 개혁 측면에서 시급하다.

부처간 협업활성화 지원사업 예산은 지난해와 같은 7500만원, 민관합동 규제개선 추진단 운영사업 예산은 3억4000만원으로 전년대비 400만원 늘었다.

예산정책처는 "국무조정실은 현안점검조정회의 등을 통해 부처간 협업을 유도하고 있지만 사업의 성과는 낮아지고 있다"며 "민관합동 규제개선 추진단에서 발굴한 규제 개선 과제의 부처 수용률 역시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입 측면에서는 공적자금상환기금의 대우조선해양 주식 매각 대금이 과대계상된 것이 지적됐다. 공적자금상환기금의 재고자산매각대는 내년에 전년대비 1182억원 감소한 2724억원이 편성돼 있다.

이는 주당 단가가 2만4892원이다. 예정처는 "2015년 10월5일 종가기준 대우조선해양의 주가는 주당 6220원에 불과하다"며 "계획안 대비 수납실적이 낮을 경우 기금의 원리금 상환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예산처는 공정위의 과징금 세입예산 편성에 정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2014년 과징금 예산액은 6953억2500만원이었지만 실제 수납액은 4412억5000만원에 쳤다.

예산처는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에 대해 사업자가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거나 공정위가 이의신청을 받아 직권으로 과징금 부과를 취소하는 경우 이미 수납한 과징금을 환급해야한다"며 "이러한 환급 증가로 수납액이 감소함에 따라 예산안과 수납액의 차이가 더욱 커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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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예산워치-정무위]'나라사랑 교육' 예산 100억…편향성 도마

[the300]"공정위 세입예산 편성 정확성 제고"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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