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기사는 2015-10-20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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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중에는 지난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사업들이 대거 포함돼 있어 올해 예산결산기금소위원회 전망을 불투명하게 하고 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예산 2배 '증액'편성
지난해 기재위 예결소위에서는 기재부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추진을 위해 편성한 관리사업비 4억1000만원 중 절반인 2억원을 삭감했다. 하지만 기재부는 올해 다시 4억원에 가까운 사업비를 편성해 가져왔다.
기재부는 경제혁신3개년 계획의 성과를 점검하기 위해 김준경 KDI원장 등 민간전문가 15명 내외로 '국민점검반'을 구성했는데 이를 위한 위탁사업비(6가지 과제점검) 2억원을 편성했다. 올해 예산 1억원(3가지 과제점검)에 비해 100% 증액된 것이다. 또 기재부가 KDI에 위탁해 운영하는 '경제혁신포털' 홈페이지 운영비도 1억8700만원을 편성했다. 올해 예산보다 8700만원이 증액됐다.
예정처는 국민점검반 예산에 대해 "경제혁신3개년 계획의 세부과제를 담당하는 각 부처의 연구용역과 중복될 여지가 있다"며 "1억원의 감액이 가능하다"고 봤다.
지난해 국민점검반의 점검과제였던 △창업벤처활성화 △해외건설플랜트 수출 고부가가치화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등에 관련된 각 부처별 연구용역 예산이 지난 2년간 11억9400만원에 달하는만큼 증액은 불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경제혁신포털 관련 예산에 대해서는 "실제 홈페이지 개발운영에 필요한 시스템 추가개발 및 유지보수비 5700만원을 제외한 1억3000만원은 감액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여론조사 실시, 동영상 등 콘텐츠 제작비, 인건비 등을 증액사유로 들고있지만 예정처는 여론조사의 경우 국민점검반 지원사업을 통해 가능하고, 이미 홈페이지에 각 부처가 제작된 정책홍보 동영상이 게시돼 있으므로 별도 콘텐츠 제작도 필요없다고 분석했다. 인건비 역시 홈페이지 관리에 '연구원'급이 1년내내 전일제로 고용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다.
◇'창조' 이름표 뗀 지식협력단지 예산 살아남을까
지난해 예결소위의 쟁점 중 하나였던 '글로벌창조지식경제단지' 조성사업은 올해 '홍릉지식협력단지'로 이름을 바꾸고 돌아왔다. 하지만 예정처의 지적 대상이 된 건 지난해와 마찬가지 이유에서다.
지난해 예결소위의 쟁점 중 하나였던 '글로벌창조지식경제단지' 조성사업은 올해 '홍릉지식협력단지'로 이름을 바꾸고 돌아왔다. 하지만 예정처의 지적 대상이 된 건 지난해와 마찬가지 이유에서다.
기재부는 내년도 예산에 한국개발연구원(KDI), 산업연구원 등이 세종시로 이전한 부지를 활용해 '홍릉지식협력단지' 조성을 위한 위탁사업비 134억4000만원, 운영을 위한 위탁사업비 179억800만원을 각각 편성했다.
지난해 기재부는 올해 예산에 '글로벌창조지식경제단지 조성' 사업에 설계비와 단지 리모델링 비용 일부 등 55억원을 편성한 바 있다. 당시 사업개발방식 등 구체적인 계획도 확정되지 않았던 터라 예정처와 예결특위 등에서 잇따라 감액의견을 냈고 야당에서는 '10대 감액사업' 중 하나로까지 꼽았다.
해당 예산은 단지이름을 '글로벌창조지식과학문화단지'로 바꾸고 문화사업을 포함하기로 하는 등 우여곡절 끝에 정부원안대로 통과됐다.
하지만 올해 예산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지식협력단지 조성 기본계획을 세우기 위한 연구개발비 2억원 중 1억2700만원이 집행됐을 뿐 지난해 배정된 위탁사업비 10억원은 한 푼도 집행되지 않았다.
예정처는 "국유재산 위탁개발을 위해 정부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국유재산법상 법적 근거가 없고 유례도 없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지식협력단지 조성 계획이 확정된 것은 지난 12일로, 기재부가 기본계획이 확정되기도 전인 지난 9월 운영예산까지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점과 함께 2016년내 조성사업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운영사업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예정처 "국고채 발행금리 3.5% 과다계상"
한편 예정처는 기재부가 적용한 국고채 발행금리가 과도하다는 의견도 내놨다. 기재부는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국고채를 발행해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에 예탹하고 이에 따른 이자를 상환한다.
기재부는 내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통해 국고채 이자상환 20조5162억원을 편성했는데, 7월부터 신규발행된 국고채에 대해 3.5%의 금리를 적용했다.
기재부는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 등을 고려해 보수적으로 금리를 산정했다는 입장이지만 예정처는 국고채 발행금리 3.5%가 과도하다고 보고 있다. 예정처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국고채 평균 발행금리는 2.21%다. 월별 발행금리도 하락하는 추세다.
또 예보채상환기금채권이나 한국장학재단채권과 같이 국가가 보증하는 국가보증책권 발행금리보다도 국고채 발행금리를 더 높게 예상한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예정처는 설명했다. 통상 국고채는 국가보증채권보다 안정성이 높고 실제 발행금리도 더 낮게 형성된다는 것.
예정처는 "2015년 7월 이후 국고채 발행금리를 예보채상환기금채권과 동일한 수준인 2.61%로 가정하는 경우 국고채 이자상환지출은 1조917억원 절감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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