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동향]'단하루' 여가위 국감…그나마도 '반쪽' 우려

[the300][2015국감]12일 본회의·독일 대통령 연설로 오후 국감 단축 우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 /사진=뉴스1
12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열린다. 단 하루간 열리는 '미니 국감'이지만 이날 본회의와 독일 대통령의 국회연설까지 잡혀 그나마 '반나절' 국감이 되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여가위 여야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부터 시작되는 여가위 국감은 점심시간 후 오후 국감이 빨라야 4시에야 시작될 수 있을 전망이다.


이날 오후 2시 본회의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민생 관련 법안 처리와 함께 성폭력 의혹을 받고 있는 심학봉 새누리당 의원의 제명안 처리가 예정돼 있다.


오후 3시30분부터는 요아힘 가우크 독일 대통령의 국회연설이 진행된다. 심 의원의 제명안 처리나 법안 처리가 늦어지면 연설 후 본회의를 다시 열 수도 있어 오후 4시 시작도 장담할 수 없는 상태다.


여가위는 지난 2일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양당 원내수석 회담 결과 확정된 이 같은 본회의 일정에 대해 항의했지만 속수무책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여가위 특성상 소관 부처를 나눠 국감을 열기도 어려워 날짜를 변경하는 것도 여의치 않았다고 전해졌다.


여가위 야당 간사인 남인순 의원실 관계자는 "정기회 일정상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날이 12일이었다. 물리적으로 이틀, 사흘 잡을 수가 없다"며 "13일부터 대정부질문, 끝나자마자 예산, 끝나자마자 법안심사가 줄줄이 잡혀있다. 오죽하면 운영위는 남들 예산 하는 도중 국감 날짜를 잡았겠나"라고 말했다.


여가위와 마찬가지로 겸임상임위인 운영위원회는 오는 22일과 3일 이틀에 걸쳐 국감을 실시한다.  정보위원회도 기관별로 나눠 19~21일 3일간 국감을 진행한다. 여가위는 상임위 특성상 부처별로 나눠 진행하기도 어려워 날짜 확보가 더욱 어렵다는 것이 관계자들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여가부 산하기관들은 독립된 업무를 하는 게 아니라 쪼길 수가 없다. 청소년, 여성으로 나눠 진행해볼까 했지만 이를테면 성매매는 청소년과 여성이 같이 들어가 있고 한부모 가족 문제도 마찬가지다"라며 "타 상임위와 중복되는 것도 많아 이슈 리딩도 어렵다. 아이돌보미 문제는 이미 환노위에서 다뤘고 몰카 범죄는 법사위, 안행위에서 이미 한 번씩 다뤘다. 모든 상임위를 모니터링해야 하는 동시에 새롭게 다룰 수 있는 문제는 제한된다"고 밝혔다.


여가위 여당 관계자도 "여가위가 워낙 힘이 없다 보니 국감 일정도 너무나 짧게 잡혔지만 어찌할 도리가 없다"며 "타 상임위 국감에 비해 관심도 적은 편이라 아쉬움이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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