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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2015.10.7/사진=뉴스1 |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주구성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서를 제출한 컨소시엄 3곳 중 2곳에 대기업 계열사가 중복 참여했으며, 일부는 자격 요건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여야 "횡령 혐의 대기업 계열사 컨소시엄 참여 어불성설"
여야 의원들이 인터넷전문은행 컨소시엄에 대기업 계열사가 중복 참여한 데 대해 날선 비판을 제기했다. 특히 효성그룹은 조현준 사장이 횡령 혐의 등을 받고 있어 금융사 대주주로서 자격이 없다는 질타가 잇따랐다.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효성·GS그룹의 계열사가 2개 컨소시엄에 동시 참여하고 있다"며 "효성은 효성ITX·노틸러스효성이 'K뱅크(KT컨소시엄)'에, 갤럭시아커뮤니케이션즈는 I뱅크(인터파크컨소시엄)에 참여했고, GS는 GS리테일과 GS홈쇼핑이 각각 K뱅크와 I뱅크에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조현준 효성 사장은 이미 횡령으로 유죄가 확정됐고, 조세포탈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며 "이는 대주주 적격성에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도 "효성ITX나 갤럭시아커뮤니케이션즈는 효성그룹 계열사가 아닌 조 사장의 개인회사"라며 "조 사장이 압력을 행사해 효성노틸러스에 43억원의 손해 끼쳤다는 의혹으로 검찰의 내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해당 회사가 인터넷전문은행 주주명단에 들어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이에 대해 "사업자 지분 구조와 대주주적격성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기업의 적격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인가 과정에서 지분율 구조와 대주주적격성 등을 면밀히 심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업 등 구조조정, 범정부 차원서 검토"
대우조선해양을 비롯한 조선업 등 취약산업의 구조조정 문제도 집중적인 질의를 받았다. 박병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중소 조선사와 자율협약을 맺고 그동안 지원한 금액만 11조5000억원에 달한다"며 "기재부, 산업부, 금융위 등이 함께 조선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구조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조선업 등 전반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한 산업은 어느 1개 회사의 재무 개선만으로 한계가 있다"며 "관계 부처 간 협의체를 만들어 범정부 차원에서 경쟁력 있는 구조조정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마트의 차명주식 보유 의혹도 불거졌다. 이마트에서 전현직 임직원 명의로 차명주식을 보유했다면 사업보고서 허위·부실 기재 등 각종 공시의무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이에 대해 "현재 국세청의 조사 진행 사항을 파악하고 있다"며 "필요할 경우 금감원에서 자체 조사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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