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문위, '하나고·누리과정' 문제 집중 조명

[the300][2015국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서울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제공

'하나고'와 '누리과정'.

21일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도권 시·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내용이다.

이날 교문위 야당 의원들은 감사에 참석한 서울·인천·경기교육감으로부터 "누리과정 예산 편성으로 인해 교육청 교육재정 편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고충을 들었다.

가장 먼저 질의에 나선 유기홍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수도권 3개 교육청이 일선 학교의 화장실이나 냉난방 시설 교체 등 교육환경 개선에 들이는 예산의 실제 반영율은 절반도 되지 않았으며 지방채 발행액도 서울은 8000억원, 경기는 1조5000억원 등으로 과도한 수준"이라며 "2016년 예산에 누리과정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긴 것은 교육청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청연 인천교육감은 "인천은 올해 교육예산을 40% 가량 축소해서 무상보육(누리과정)에 편성했으며 내년에 누리과정 비용이 의무지출되면 인천교육청의 재정 결손은 2700억원에 달할 전망"이라며 "누리과정 예산으로 인해 교육 정책을 수행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했다. 이재정 경기교육감 역시 "누리과정은 국책사업이므로 국가 예산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입시 비리 의혹 등이 제기된 하나고에 대해서도 질문이 쏟아졌다.

유은혜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등은 △입시 성적을 조작해 합격자 성비를 조절한 것 △교육부 장관이 아닌 당시 교육감이 자사고를 지정한 것 △하나고의 전환 절차에 걸린 시간이 하루에 불과하다는 점 등의 의혹을 지적했다.

유기홍 의원은 "하나고 이사회 회의록에는 '하나고 학생의 학업상황, 진학실적을 추적해서 하나고 입시에 반영하는 게 좋겠다'고 이사장이 언급한 내용이 나온다"며 "지원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해 입시 점수를 내는 것은 중학교 등급제를 부추길 수 있다"고 말했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지금 하나고는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관계로 시교육청이 현재 감사팀을 구성해서 심도 있는 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감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국감에서는 하나고의 자료 제출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의장을 맡은 박주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등은 "국회가 하나고에 대해 요구한 자료 중 21건의 답변 자료가 도착하지 않았다"며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날 오후 4시에는 김승유 하나학원 이사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