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후 달라진 게 뭐냐" 한국선급·해운조합 '뭇매'

[the300][2015 국감] (종합) 농해수위, 해수부 산하 기관 국정감사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환경관리공단, 한국해양수산연구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스1

"(세월호 참사 이후) 전혀 변화된 것도 없고 반성도 없고 다시 참사를 막을 의지도 없다" -김종태 새누리당 의원

"(해운조합은) 그 엄청난 세월호 참사를 일으켜놓고 봐 줄 수 있는 부분 보겠다는 것이 말이 되냐. 퇴직금 받아놓고 멀쩡히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 재임용된 것 아니냐" -유성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세월호 참사 이후 변한 것이 하나도 없다"

18일 국회에서 열린 해양수산부 산하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입을 모아 이같이 지적했다. 이날 국감을 받은 기관은 해양환경관리공단·한국해양수산연수원·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한국해양과학기술원·선박안전기술공단·한국해운조합·한국선급 등 7개 기관이다.

이가운데 한국해운조합과 한국선급 등은 지난해 발생한 세월호 참사에서 직간접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지적받은 기관이다. 선박안전기술공단은 세월호 참사 이후 입출항 관리업무를 해운조합으로부터 이관받은 기관이다.

그러나 해당 기관들은 선박안전은 물론이고 소속 직원 관리까지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명희 새누리당 의원은 "선박안전기술공단의 검사 3개월이 지나기도 전에 사고유형 발생률이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3개월 내에 사고가 났다는 것은 형식상으로만 검사를 했다는 것. 인사조치 등을 확실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단이 실시한 선박검사 합격률은 100%에 가까우나 유형별 사고현황을 따졌을 때 '기관손상'으로 인한 사고는 전체의 31%를 차지했다. 공단은 해당 기관들의 손상여부를 검사하는 곳이다. 특히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발생한 전체 사고 322건 가운데 85건은 3개월이 채 지나지도 않았을 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선박안전 검사원이 1명이 지나치게 많은 선박검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민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103명의 선박검사원이 연간 3만 834명의 배를 검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원 1명당 평균 299척의 선박을 검사한 셈이다.

세월호 참사와 연루된 이들이 대거 채용된 점도 지적됐다. 같은 당 황주홍 의원은 "무죄와 선고유예 등 벌금형 이하를 받은 사람들을 다시 채용했는데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질타했다.

한국선급은 선박 부실검사자가 징계를 감면받는 등 인사관리가 허술한 점이 도마에 올랐다. 안효대 새누리당 의원이 "선박을 부실하게 검사한 직원이 표창을 받았다고 면죄부를 부여했다"고 지적하자 박범식 한국선급 회장은 "(규정이) 국가공무원과 대동소이한데 밖에 나가서 상을 받아온 사람은 인사조치를 감경하게 돼 있다"고 답했다.

이에 안 의원은 "감경을 하게 돼 있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다'고만 규정한 것 아니냐"며 "임의규정일 뿐인데 정말 그렇게 생각하면 안된다"고 날카롭게 지적했다. 그는 "국민정서가 그렇지 않다. 너무 관대하다"며 "(한국선급의) 도덕불감증이 너무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인사관리가 허술한 점은 해양환경관리공단도 마찬가지였다. 황주홍 새정치연합 의원에 따르면 환경관리공단 기관장은 근무 중 101회 무단이탈을 하는가하면 선장 명령을 어기고 선박에 승선을 하지 않기도 했다. 또다른 항해사도 180회에 걸쳐 근무지를 이탈했다. 성추행·상습도박·만취운전 등의 사레도 빈번했다. 황 의원은 "어떻게 이런 일이 대명천지에 일어날 수 있냐"고 질타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이번 제주 추자도 '돌고래호' 전복사고에서 논란이 된 '표류예측시스템' 개발을 두고 지적을 받았다.

윤명희 새누리당 의원은 "이 시스템은 악천후 속에서 구조하도록 만든 시스템인데 (해양과기원은) 잔잔한 바다에서 실험을 했다"며 "성공률이 30%도 안되는 것을 어떻게 시스템이라고 (해경에) 넘겨줄 수가 있냐"고 지적했다.

박민수 새정치연합 의원도 "해경은 표류예측시스템을 믿고 있다가 완전히 다른 곳을 수색했다"며 "돌고래호 실종사고 희생자가 많이 증가한 것. 결국 인재다"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신정훈 의원은 "제대로 완성되지 않은 제품을 제공했다"며 "국민들이 마치 실용화 단계처럼 오해하고 있는 부분을 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선 수산자원관리공단 등을 상대로 어족자원 고갈, 해양 폐기물 등으로 심각한 해양오염 등도 지적됐다.

김승남 새정치연합 의원은 수산물에서 미세플라스틱이 잇따라 검출됐다며 정밀조사가 조속히 이뤄져야한다고 촉구했다. 미세플라스틱은 자연적인 풍화로 5mm 이하로 작아진 플라스틱 입자로 전국 12개 해안에서 검출된 미세플라스틱의 평균 밀도는 전세계 주요 지역보다 13배나 높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국내 부유물이 엄청난 상황에서 특히 진해만이나 거제해역에는 오염원이 떠다니고 있다"며 "남해안 어류들 무해하다고 장담할 수 없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양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집중적이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해양오염 해결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해양수산부 산하기관에 대한 국감을 마친 농해수위는 다음주 전북 전주로 이동, 전북도청과 농촌진흥청에 대한 감사를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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