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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뉴스1 |
우리나라의 경제정상률에 따른 세수 자연증가율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국가 중 최하위 그룹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광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일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조세수입 탄성치가 2013년 기준 마이너스(-)0.1%를 기록했다.
조세수입 탄성치란 경제성장에 따른 세수의 자연증가분을 의미하는 것으로, 경제성장률이 1% 증가할 때 조세수입은 몇 % 증가하는지를 나타내는 수치다. 경제성장률이 1% 증가할 때 조세수입이 1% 증가했다면 조세수입 탄성치는 1이 된다. GDP(국내총생산)가 늘어나면 세금도 자연스럽게 상승하기 때문에 세수는 1보다 높은 것이 일반적이다.
2013년 OECD 회원국의 평균은 1.9%로, 핀란드(4.3%), 프랑스(3.5%), 덴마크(3.2%), 독일(1.4%), 미국(1.1%) 등 우리나라보다 높게 나타났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2007년에는 OECD 평균(1.1%)보다 높은 1.8%였으나 2013년 급락했다. 같은 기간 핀란드, 프랑스, 미국 등이 조세탄성치가 증가했으나 우리나라는 반대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여당은 야당의 법인세율 인상 주장에 맞서 경제활성화를 통한 세수의 자연증가를 꾀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는 입장이지만 조세수입 탄성치만 놓고보면 경제가 성장해도 세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광온 의원은 이런 현상이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인한 세입부족이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우리나라는 2012년 2조8000억원, 2013년 8조5000억원, 2014년 10조9000억원의 세입부족이 발생했다.
박 의원은 "경제가 성장해도 세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는 구조적 모순을 계속 방치한다면 납세자인 국민들이 정부를 신뢰하고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하며 "세입부족과 이로 인한 조세수입 탄성치의 급락은 조세정의가 무너지고 과세제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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