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 시급" vs "아동·노인복지부터"…'동물원법' 논란

[the300][런치리포트-동물로 태어난 죄③]동물복지 논하기 이르단 주장에 2년째 국회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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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제공


#. 지난 6월 임시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동물원법' 심사 당시


"이게 파격적이기는 하네요"-김용남 새누리당 의원
"예. 파격적이에요"-권성동 새누리당 의원
"이 얘기를 생소해 하신다는 게 저는 또 당황스러운데요"-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동물원법' 제정이 제자리걸음 하고 있다. 국회에서 입법공청회를 개최하며 법 제정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일부 의원들과 관련부처의 미온적인 입장으로 좀처럼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는 동물원과 관련한 3개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동물원법' 제정안(장하나 의원)과 '동물원 관리·육성에 관한법' 제정안(양창영 의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법' 개정안(한정애 의원)이다. 이들 법안은 모두 동물복지 향상을 골자로 한다.

최근 동물 학대 등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동물원의 설립 및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는 아직 없는 상황이다. 현재 한국동물원 및 수족관 협회에는 21개 동물원·수족관이 등록돼있지만, 이는 전체 대비 극소수에 불과하다. 동물원 설립을 규정하는 법적 제도가 없기 때문에 현재 국내에 있는 동물원 숫자조차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다.

무엇보다 법적 제도가 미비해 △동물복지상태 평가 불가능 △폐원시 동물 처우 불투명 △멸종위기종 관리 부실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게 동물단체들의 지적이다.

이와 관련, 한은경 성균관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가 최근 5년내 동물원 혹은 수족관 방문 경험이 있는 109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89.6%의 응답자가 동물원법 제정에 동의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한 교수는 "동물원법 제정에 국민 전계층이 동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회 오피니언 리더층에서 동물복지 관련 법제도 강화 목소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동물원법 제정은 사회적 요구이고, 모든 국민이 원하는 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안 제정 움직임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장하나 의원의 법안이 발의된 지 2년여가 다 됐지만 소관 상임위인 환노위 법안소위에 여전히 계류 중이다.

이에 따라 장 의원은 관련법안들을 조율해 지난 6월 임시국회 환노위 법안소위에서 수정안을 제시했다. 당초 장 의원의 제정안이 식물원을 포함한 동물원, 수족관을 대상으로 했지만, 식물원 주관부처인 산림청의 이견을 받아 들여 식물원을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 또 당초 '관람목적의 인위적 금지' 조항도 업계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을 수용해 일부 수정했다.

수정안은 '동물원 의무등록제' 시행과 함께 △학대 행위 △도구·약물을 이용해 상해를 입히는 행위 △광고·전시를 목적으로 때리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광고·전시 등의 목적으로 동물을 훈련할 때 동물복지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장 의원은 "(계속) 방치하기에는 동물원법이 국회에서 많이 숙성했다"며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그러나 당시 법안소위에선 새누리당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법안 통과는 불발됐다. 아동복지, 노인복지 등 인권 문제도 아직 성숙하지 못한 상황에서 동물 복지까지 논하기는 너무 이르다는 판단이었다.

정부 역시 관계부처 및 업계와의 조율 문제로 정부 입장을 정하기가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정연만 환경부 차관은 "정부 입법을 단기간 내에 합의를 봐서 국회에 제출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환노위 관계자는 "사실 동물원법은 현재를 기준으로 보면 다소 앞서가는 측면이 있다. 정기국회에서 다시 논의하겠지만 법안 통과는 어려운 상황이다"라면서도 "미래를 생각할 때 반드시 필요한 법안임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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