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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2015년 정기 국정감사가 이르면 다음달 실시될 예정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열리는 이번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서는 특히 정치적 쟁점과 현안들이 광범위하게 제기될 전망이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내놓은 '2015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중심으로 상임위원회별 올해 국정감사 이슈를 짚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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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윤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아이돌봄 종사자들이 지난 2014년 12월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아이돌봄 이용시간 축소 및 근로기준법 위반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
현재 정부가 시행 중인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확대를 위한 아이돌보미의 근로처우 개선방안이 올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요 이슈로 부상할 전망이다. 전국 시·군·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동육아나눔터의 이용을 더 적극적으로 유도할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5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입법조사처는 '2015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주요 법령·제도 또는 행정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꼽았다.
현재 정부는 '아이돌봄지원법' 등에 근거해 아이돌보미들이 맞벌이가정, 다자녀가정, 취업한부모, 장애부모 등 자녀양육에 공백이 생긴 가정에서 요청할 때 해당 아동의 집에 찾아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시행 중이다. 각 가정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정부지원을 받게 된다.
그러나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실정이다.
지난해말 기준 총 1만7208명의 아이돌보미들이 활동하고 있지만 올해 5월말 현재 259가정이 만3개월이상~만24개월 영아를 대상으로 하는 '영아종일제'를 이용하겠다고 희망하고도 아이돌보미를 연계받지 못했다.
입법조사처는 이같은 공급부족의 원인으로 아이돌보미의 낮은 임금과 처우를 꼽았다. 아이돌보미의 시급은 올해 6000원으로, 4대보험료를 공제하면 최저임금 수준이다.
정부는 현재 아이돌보미에게 활동수당 외 별도 교통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도서·벽지 등 활동기피 지역에서 이용자 가정까지 편도 10킬로미터 이상 이동하는 경우에 한해 하루 1만원 이내의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대중교통 노선이 제한되는 등 이동수단이 마땅치 않다고 시·도에서 인정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어 실제 교통비를 지급받는 아이돌보미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정부가 '시간제 돌봄' 서비스에 대한 정부지원을 1회 2시간 이상, 연간 480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혔다. 맞벌이가정이 주말을 제외하고 한달에 20일, 하루에 2시간씩만 이용한다 해도 6개월 후에는 본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등 정부지원시간이 현실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다.
특히 소득수준이 낮은 이용자 가정에서 정부지원이 되는 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려 하다보니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보미 입장에서는 근로시간을 안정적으로 보장받을 수 없게 된다.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일 경우 4대보험에서 적용이 제외되고, 퇴직급여제도 보호대상에도 포함되지 못한다.
입법조사처는 "아이돌보미의 임금수준과 교통비 지급, 야간수당 인정시간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며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가정 양쪽을 모두 고려할 때 정부지원시간이 현재 연 480시간에서 증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돌보미들이 원하는 시간만큼 일하고 퇴직금과 각종 수당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최소한 월60시간 이상 근로를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전국 39개 시·군·구에서 84곳이 운영되고 있는 공동육아나눔터의 경우 일부 지역에서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문제도 지적됐다.
자녀들을 안전하게 돌볼 수 있는 활동장소를 제공하고 장난감 및 도서대여, 자녀돌봄 품앗이 활동 연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도·농복합 지역의 경우 무상보육 실시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이 늘어나면서 공동육아나눔터 수요가 높지 않은 실정이다.
입법조사처는 "지역적 특수성으로 인해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이 보고됐다"며 "지역 특성을 부모대상 프로그램 개발에 반영하는 등 공동육아나눔터 이용을 유도하는 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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