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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가계통신비 경감 당정협의 전경. 정부여당은 28일에도 통신비 관련 당정을 개최한다. /사진= 뉴스1 |
원유철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과 최양희 장관을 포함한 미래부 인사들이 28일 오전 당정협의회를 개최한다.
지난 19일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당정협의를 한지 8일만이다. 이 자리에서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동통신 요금인가제 폐지를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은 새로운 요금정책을 내놓으려면 정부의 인가를 받아야 했다. 신고만 해도 되는 경쟁사와 차이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 회의를 통해 인가제를 폐지하고, 이를 통해 통신사 간의 요금경쟁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여당 관계자는 "요금인가제를 폐지하고, 사후 보완책을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 정부와 여당의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이번 당정에서 명확한 후속대책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4이동통신 사업자 출범을 위한 논의도 진행된다. 이 자리에서는 시장에 새롭게 진출하는 사업자를 위한 지원책은 물론 제4이동통신 사업자 허가 요건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 아울러 시장 진출 물망에 오른 일부 기업들에 대한 유인책 및 물밑협상 등에 대한 논의도 비공개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데이터중심요금제 이후 요금경쟁력이 다소 저하된 알뜰폰 지원을 위한 후속대책 논의 및 알뜰폰 이용자 확대 방안도 함께 논의된다.
○…정부여당이 8일만에 통신비와 관련된 당정협의를 잇달아 여는 것은 통신비 절감과 관련해 야당에 주도권을 내어주지 않겠다는 속내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이동통신 선택약정 할인폭을 12%에서 20%로 늘리면서 미래부는 새누리당에 별도의 논의를 진행하지 않았다.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가 관련정책을 여당에 통보조차 하지 않아 새누리당에서 강력히 항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27일 새정치민주연합이 간담회를 갖고 통신비 절감 간담회를 갖고 다수 정책을 내놓는 등 광폭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도 새누리당을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데이터 중심 요금제 직후 '가계통신비 새누리당이 확 줄였습니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시내 곳곳에 걸고 통신비 절감 정책 홍보에 나섰다.
이에 새정치연합은 "데이터 중심 요금제는 정부여당이 아닌 야당이 주도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아울러 추가적인 통신요금 절감 정책을 공개하며 여당에 "공정한 정책 대결을 하자"고 선전포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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