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7개월 국회서 잠잔 '동물원법', 이번엔 통과될까

[the300]국민 10명 중 9명 "'동물원법' 제정 찬성"…법 제정 가시권

사진=뉴스1제공


'동물원법' 제정 움직임에 다시 속도가 붙고 있다. 법안 발의 1년 7개월이 지나도록 국회에서 잠자고 있던 '동물원법'이 4월 임시국회를 통과할지 관심을 모은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일 국회도서관에서 동물자유연대와 함께 '동물원법 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동물 학대 등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동물원의 설립 및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는 아직 없는 상황이다. 현재 한국동물원 및 수족관 협회에는 21개 동물원·수족관이 등록돼있지만, 이는 전체 대비 극소수에 불과하다. 동물원 설립을 규정하는 법적 제도가 없기 때문에 현재 국내에 있는 동물원 숫자조차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다.

무엇보다 법적 제도가 미비해 △동물복지상태 평가 불가능 △폐원시 동물 처우 불투명 △멸종위기종 관리 부실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게 동물단체들의 지적이다.

소관 부처가 여러군데로 나뉘어져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동물원의 경우 국토교통부 소관이지만, 기업 및 개인 설립 동물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으로 관리됐다. 이들 부처는 시설관리만 담당할 뿐 동물 관련 업무는 담당하지 않았다.

동물 관련 내용이 규정돼있는 현행법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 '동물보호법', 해양생태계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 등 3개다. 이들 법은 각각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소관인데, 차례대로 △야생동물 △가축 및 반려동물 △해양동물을 관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동물원 동물 관리에 대한 법적 제도는 아예 없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장하나 의원은 지난 2013년 9월 '동물원법' 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동물원 등 관리위원회'를 둬 동물원 설립 허가 및 변경허가 등을 심사·의결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동물원 등 이용자의 관람을 목적으로 동물을 인위적인 방법으로 훈련시키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동물원의 장은 매년 상·하반기마다 동물의 개체 수, 폐사, 질병 발생에 관한 현황을 환경부 장관에 제출해야 하는 등 제정안은 발의 이후 동물원을 운영 중인 업계의 관심법안으로 부각됐다.

하지만 제정안은 발의 1년7개월이 넘도록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법 소관 부처를 어디로 하냐를 두고 표류했다. 해당 법을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중 어디에 두느냐를 두고 논란이 있었다.

기나긴 논의 끝에 제정안은 결국 환경부 소관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정리됐다. 제정안은 오는 22일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제정안 통과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높다는 분석이다. 환경부는 4월 임시국회에서 '동물원법'과 관련한 환경부안을 제출키로 했다. 환노위 야당간사인 이인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이날 토론회에 참석해 법안 통과에 의지를 밝혔다.

이 의원은 "우리가 인권을 신장시키고, 보호하고, 증진하는 만큼 '동물권'을 보호하고, 다양한 생명을 존중해나가는 것이 결국 우리 인권을 더욱 풍부하고 아름답게 만들어나가는 길일 것"이라고 말했다.

장 의원도 "4월 임시국회나 (늦어도) 19대 국회 안에 (동물원법 제정을) 이뤄내는 것이 손에 잡힐 정도"라며 "어른들이 돈벌이나 유희를 위해 동물을 학대하고 방치해왔다. (동물원법 제정은) 동물만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 인간들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선 '동물보호 및 동물원법 제정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한은경 성균관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가 최근 5년내 동물원 혹은 수족관 방문 경험이 있는 109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89.6%의 응답자가 동물원법 제정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한 교수는 "동물원법 제정에 국민 전계층이 동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회 오피니언 리더층에서 동물복지 관련 법제도 강화 목소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동물원법 제정은 사회적 요구이고, 모든 국민이 원하는 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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