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자 신용불량 만드는 연대보증…홍종학 "금지해야"

[the300]'스타트업 지원법' 통해 '기보' 등 연대보증 금지 주장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진= 뉴스1
국회에서 기술을 기반으로 창업을 하는 인재들을 자칫 신용불랑자로 전락시키는 연대보증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8일 자신이 국회에 발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신용보증기금법 △은행법 일부법률개정안을 통해 창조경제를 저해하는 연대보증 제도의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창업지원자들이 현행 제도 아래 신용보증기금(신보), 기술보증기금(기보) 또는 은행으로부터 창업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한다"며 "금융기관들은 법인사업자 대출에 있어서 기업경영자의 연대보증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업이 실패하면 연대보증을 선 기업경영자들은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며 "이 같은 제도에서는 7전8기의 성공신화가 불가능하고 청년창업의 의욕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2013년 창조경제연구회의 '대학생 창업관련 설문조사'에 따르면 신용불량위험을 감수하고 창업을 하겠다는 학생들은 10.5%에 그쳤다. 반면 신용불량위험이 제거될 경우 창업하겠다는 응답은 69.4%로 비약적으로 늘었다.

홍 의원은 "연대보증은 해외에서 찾아보기 힘든 구시대적 유물"이라며 "미국 등 금융선진국들은 과학적·체계적 신용평가기법을 활용, 채무자의 신용을 분석하여 대출을 하고 있지만 우리 금융기관들은 낙후된 연대보증 제도에 안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연대보증제도를 개선했다 주장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창업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 중소기업에게 제도개선의 효과가 거의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금융위원회의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평균 연대보증인 수는 개선 전인 2012년 4월에 1.58명이었던 것이 2013년 6월 1.13명으로 감소하는데 그쳤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박근혜정부는 창조경제를 외치면서도 재벌 및 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뿐 정작 창조경제를 주도해 나가야 할 중소 및 벤처기업에 절실한 정책은 외면하고 있다"며 "스타트업 지원법을 통해 우수인력들이 7전8기 정신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홍 의원이 발의 한 스타트업 지원법△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신용보증기금법 △은행법 일부법률개정안)은 지난해 11월 국회에 발의됐지만, 아직 담당 상임위인 정부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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