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중계]민주언론시민연합 "김영란법 언론 반드시 포함"

[the300]"위헌논란 시간끌기 아닌가"-이상민 "과한 표현, 거북하다"

김성휘 기자 | 입력 : 2015.02.23 16:08

이완기 민주언론시민연합 상임대표는 23일 국회 법제사법위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에서 "언론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진전시키는 데 이 법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며 "김영란법에 언론을 포함시키는 것은 우리 사회의 부패방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공무원이나 공직자에 한정한 본래의 법에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언론과 사립학교 교원들을 포함시킨 것은 우리 언론의 부패 정도가 극심하며 일정한 강제성이 없이는 치유하기 어렵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위헌성 논란에는 "이미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이 위헌 소지가 없다는 의견을 밝혔고, 2014년 7월 정부가 공법학회에 자문을 요청했을 때도 결과는 위헌 소지 없다는 것이었다"며 "새삼스럽게 법사위에서 김영란법의 위헌 여부를 재론하는 것은 불필요한 시간 끌기라는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완구 국무총리가 후보자 시절 김영란법 통과를 자신이 막고 있다는 취지로 말해 논란이 된 것에는 "역설적으로 김영란법에 언론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당위적 의미를 가진다"고 말했다.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그러나 이 대표가 '불필요한 시간 끌기'라고 말한 데에 "과한 표현이다. 듣기 거북하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국회는 상반된 시각과 지혜를 모아 조금이라도 흠이 없도록 (흠을)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한다"며 "그게 의회의 역할"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the300,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목록

최신뉴스

전체기사보기

베스트클릭

  1. 1野 독주로 본회의 직행한 '민주유공자 예우법·가맹점 단체교섭법'
  2. 2"간호사 단독 개원 OK?"…의사 파업 중 또 나온 '간호법', 통과될까
  3. 3[기자수첩] '뉴노멀'의 유권자, 보수 여당의 미래
  4. 4조태열 장관, 中 랴오닝성 '서열 1위' 만나 "韓 기업활동 지원을"
  5. 5"손목을 이렇게"…'군대 안 가는 법' 온라인에 올렸다간 징역·벌금형
  6. 6레이저로 '적 정찰위성' 추적·감시…軍 관측지원시설 구축
  7. 7한국 정치인 1호 100만 유튜버…이재명 '골드버튼' 받는다
  8. 8'無수저'에서 국회까지···국민의힘 김대식 "항상 약자 편에 서겠다"
  9. 9'탈북 박사' 與박충권 "꼰대? 기득권? 보수는 사실 매력적"
  10. 10'채상병 사건 논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