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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새누리당 홍일표,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간사를 비롯한 의원들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법'(유병언법)을 논의하고 있다.유병언법은 정부조직법과 이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를 통과한 세월호특별법과 함께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7일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사진=뉴스1 |
변호사 등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재산공개 대상자 등을 포함한 '관피아(관료+마피아) 방지법'이 국회 통과를 눈앞에 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5일 법안심사2소위를 열고 퇴직 공무원의 취업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은 다른 등록재산과 구분해 표시하도록 하고 △퇴직자의 취업제한 기간을 현행 퇴직일로부터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며 △시장형 공기업, 안전감독·인허가·조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사립대학 등을 취업제한기관으로 추가했다.
아울러 △퇴직자의 취업제한여부 심사시 2급 이상 공무원 등 고위직에 대해서는 업무관련성의 범위를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에서 '기관'의 업무로 확대하고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자격증 소지자가 법무법인·회계법인·세무법인에 취업하는 경우 재산공개대상이 되는 고위직 퇴직자는 취업심사를 받도록 했다.
다만 기관업무를 기준으로 취업심사대상자를 심사할 때 업무 처리 건수와 업무의 빈도 및 비중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시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한 기관의 범위, 취업제한기관의 규모 및 범위는 국회 규칙과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해당 개정안은 업무관련성의 판단기준을 '부서'에서 '기관'으로 확대하고, 변호사자격자 등은 거의 직종으로까지 확대하고 있는 등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 위반,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그러나 퇴직공직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방지해야 한다는 이유에서 소관 상임위인 안전행정위원회가 마련한 대안과 거의 유사하게 통과됐다.
앞서 안행위는 지난달 14일 재산공개 대상자에 한해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세무사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서도 기관 재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을 추가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퇴직 공직자 취업 제한 강화는 지난 2012년부터 논의되기 시작하다가 지난 4월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관피아 문제가 대두하면서 국회 처리가 급진전됐다. 개정안 오는 9일 예정된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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