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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1월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편의 증진과 의료서비스산업발전정책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
박근혜 대통령이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서비스발전법)의 연내 국회 처리 가능성이 희박해졌다. 야당이 '의료영리화' 우려를 이유로 아예 소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의 논의조차 거부하고 있어서다.
3일 국회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는 4일 오전 서비스발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원회는 지난달 17일 서비스발전법을 포함해 회부된 법안들을 일괄 상정하고, 서비스발전법 등 제정안에 대해서는 공청회 개최를 결정했다.
서비스발전법은 의료서비스 산업에 대한 규제완화가 곧 의료영리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로 18대 국회에 상정됐다 폐기됐고, 2012년 7월 다시 발의됐다. 박 대통령이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내수활성화를 위해 △보건의료 △교육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를 5대 유망 서비스산업으로 지목하며 국회에 조속한 통과를 당부한 법이기도 하다.
2년 넘게 묶여있던 법이 소위에 상정되자 시민단체는 즉각 반발했다. 지난달 28일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약사회 등 보건의약 5개 단체는 공동성명서를 내고 "서비스발전법은 보건의료영리화 정책의 일환"이라며 "일방통행식 밀어붙이기를 지속할 경우 한치의 물러섬 없이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야당은 공청회 개최 여부와 상관없이 당분간 국회 차원에서 서비스발전법에 대한 논의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기재위 경제재정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서비스발전법에 대해 "(논의) 요청이 오면 판단할 것"이라면서도 "기본적으로 서비스발전법은 논의 자체를 할 수 없는 법안"이라고 말했다.
기재위 소속 한 야당 관계자는 "서비스발전법은 야당 입장에서 먼저 언급할 필요조차 없는 법"이라며 "아예 (논의를) 염두에 두고 있지도 않은 의원들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한편 박근혜정부의 '3대 핵심 개혁법안' 가운데 KBS 등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 일명 '공공기관 개혁법'도 당분간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에서 가로막혀 처리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윤 위원장은 "새누리당의 공운법 개정안이 기재위 전체회의에 상정되더라도 소위에서 논의되기는 쉽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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