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부동산3법 반대…부동산 거품 없애야

[the300]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권 도입 촉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전면으로 비판했다. 경실련은 정부와 국회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27일 국토교통부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동산 관련 대책을 비판하고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권청구권 등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을 강화할 것으로 촉구했다.


이날 경실련은 국토부에 보낸 서신에서 "부동산 활성화 정책은 부동산 거품을 유발할 수 있다"며 "부동산 거품은 무주택자와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하게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분양가상한제 탄력적용,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재개발조합원 1인1가구 공급 폐지 등 일명 부동산 활성화 3법을 통과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다.


경실련은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면 소비자인 국민이 주택을 구입하는 부담만 가중될 것을 우려한다. 경실련은 "정부 정책홍보와 각종 광고 등으로 소비자들을 현혹하며 분양가격을 높게 책정하고 있다"며 "안그래도 급등하고 있는 가계부채를 더 늘리는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최근 강남에서는 3.3㎡ 당 분양가가 5000만원인 경우도 있다. 공공택지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경실련이 위례신도시 분양가를 분석한 결과 공공기관이 발주했음에도 불구하고 토지 가격과 건축비를 합한 원가보다 분양가가 평균 21% 높게 나타났다.


전월세가 급등해 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은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실련은 이날 보낸 서신에서 "최소한의 주거를 위해 계약기간을 6년으로 보장해야 하고 재계약 시 임대료 상한율을 5%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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