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 청렴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김영란법)이 제재 대상과 처벌기준을 보다 정교하게 다듬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정부와 새누리당은 지난 24일 당정협의에서 이 법이 정한 '부정청탁' 개념을 명확히 하고 이 법 적용을 받는 고위공직자 대상은 늘리되 가족에 대한 처벌은 완화하는 내용을 검토했다. 이 정도면 국회에 제출되지 않은 원안(입법예고안)이나 제출된 정부안보다 법의 명료성, 실효성이 높아진다.
그럼에도 일정 부분 후퇴 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부정청탁의 예외나 면책사유를 늘리고 처음 한 차례 청탁은 처벌하지 않는 등의 검토 방향 때문이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정부와 새누리당은 지난 24일 당정협의에서 이 법이 정한 '부정청탁' 개념을 명확히 하고 이 법 적용을 받는 고위공직자 대상은 늘리되 가족에 대한 처벌은 완화하는 내용을 검토했다. 이 정도면 국회에 제출되지 않은 원안(입법예고안)이나 제출된 정부안보다 법의 명료성, 실효성이 높아진다.
그럼에도 일정 부분 후퇴 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부정청탁의 예외나 면책사유를 늘리고 처음 한 차례 청탁은 처벌하지 않는 등의 검토 방향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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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
김영란법은 크게 △부정청탁 △금품수수 △이해충돌 방지에 대한 기준과 그 적용대상을 규정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부정청탁의 정의에서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이란 표현을 없애는 대신 '법령·기준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청탁'을 제시했다. 포괄적 표현을 없애 자의적인 법적용을 줄이기 위해서다.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에서 '8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으로 확대했다. 이 범위 내에선 금품을 주고받아도 문제가 없도록 친족간 금품수수도 전면허용했다.
당초 4개였던 부정청탁 예외사유는 7개로 늘렸다. 이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구 민원을 문서로 정리해 공공기관에 전달하거나, 공개적인 절차에 따르는 민원은 부정청탁이 아니다.
부정청탁 1회라도 과태료 대상으로 한 정부안과 달리 처음 한 번은 면책하되 동일한 부정청탁이 반복되면 과태료를 물도록 했다. 부정청탁을 받은 공무원의 의무신고도 임의신고로 바꿨다. 반면 공직유관단체의 사규 위반행위는 금지대상에 포함해 제재범위를 종전보다 넓힌 측면도 있다.
공직자가 금품을 받으면 대가성(직무관련성)에 관계없이 처벌하는 방안은 유지했다. 1회에 100만원이 넘으면 형사처벌이다. 이 부분은 여야와 정부가 모두 공감하는 조항이기도 하다. 단 100만원 이하에 과태료를 물리거나(제1안), 과잉규제 논란을 없애려 아예 100만원 이하는 허용하는(제2안) 방안이 모두 테이블에 올랐다.
가족의 경우 '공직자와 관련된' 금품을 받은 것만 처벌하도록 했다. 처벌대상이 대폭 줄어든다. 본인 또는 가족의 금품수수를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에게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게 하는 조항도 삭제를 제안했다. 법 취지보다 지나치게 과도한 부담이란 이유다.
부정청탁 1회라도 과태료 대상으로 한 정부안과 달리 처음 한 번은 면책하되 동일한 부정청탁이 반복되면 과태료를 물도록 했다. 부정청탁을 받은 공무원의 의무신고도 임의신고로 바꿨다. 반면 공직유관단체의 사규 위반행위는 금지대상에 포함해 제재범위를 종전보다 넓힌 측면도 있다.
공직자가 금품을 받으면 대가성(직무관련성)에 관계없이 처벌하는 방안은 유지했다. 1회에 100만원이 넘으면 형사처벌이다. 이 부분은 여야와 정부가 모두 공감하는 조항이기도 하다. 단 100만원 이하에 과태료를 물리거나(제1안), 과잉규제 논란을 없애려 아예 100만원 이하는 허용하는(제2안) 방안이 모두 테이블에 올랐다.
가족의 경우 '공직자와 관련된' 금품을 받은 것만 처벌하도록 했다. 처벌대상이 대폭 줄어든다. 본인 또는 가족의 금품수수를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에게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게 하는 조항도 삭제를 제안했다. 법 취지보다 지나치게 과도한 부담이란 이유다.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에서 '8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으로 확대했다. 이 범위 내에선 금품을 주고받아도 문제가 없도록 친족간 금품수수도 전면허용했다.
검토안은 이밖에도 처벌범위는 좁히면서 제재대상 행위는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입법예고안과 정부안 모두 제재대상 규정이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과잉처벌이나 위헌 가능성이 지적돼 왔다.
권익위는 공직자 업무와 사적 이해관계 충돌에 대해선 '공직자의 직무'를 '특정직무 11개 유형'으로 구체화했다. 그 가족의 채용시 경력직이라도 공개채용 절차를 밟는다면 인정하기로 했다. 공개채용이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사립학교와 민간 언론사는 대상에서 뺐다. 대신 법에서 명시한 고위공직자 범위는 차관급 이상 공무원과 국회의원 300명을 포함, 판검사와 장관급 장교,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자치단체장, 시도 교육감, 공직유관단체장도 포함토록 했다. 이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는 7000명 수준이다.
권익위는 공직자 업무와 사적 이해관계 충돌에 대해선 '공직자의 직무'를 '특정직무 11개 유형'으로 구체화했다. 그 가족의 채용시 경력직이라도 공개채용 절차를 밟는다면 인정하기로 했다. 공개채용이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사립학교와 민간 언론사는 대상에서 뺐다. 대신 법에서 명시한 고위공직자 범위는 차관급 이상 공무원과 국회의원 300명을 포함, 판검사와 장관급 장교,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자치단체장, 시도 교육감, 공직유관단체장도 포함토록 했다. 이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는 7000명 수준이다.
반면 '가족'은 배우자의 형제자매까지 포함하는 민법상 범위보다 좁혔다. 배우자 또는 함께 사는 직계존비속만 해당된다. 정부안에서 부정청탁·금품수수 등 분야별로 들쭉날쭉했던 가족의 범위도 이것으로 통일하도록 했다.
이 같은 방안은 입법예고안 또는 정부안보다 상당부분 정교해진 것이다. 새누리당에선 권익위의 검토안에 대체로 공감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도 법의 취지는 살리되 위헌소지가 있거나 공직자와 일반 국민의 의사소통마저 막을 수 있는 조항은 현실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선 '현실론'을 이유로 제재를 완화하려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실제로 법이 작동할 수 있게 현실화하는 과정을 무턱대고 후퇴라고 규정하는 것은 법안 논의 취지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정무위는 이날 새누리당 5명 새정치민주연합 5명 등 10명의 법안소위 구성을 의결했다. 26일부턴 법안소위를 본격 가동해 김영란법 등 묵은 과제를 처리한다.
이 같은 방안은 입법예고안 또는 정부안보다 상당부분 정교해진 것이다. 새누리당에선 권익위의 검토안에 대체로 공감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도 법의 취지는 살리되 위헌소지가 있거나 공직자와 일반 국민의 의사소통마저 막을 수 있는 조항은 현실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선 '현실론'을 이유로 제재를 완화하려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실제로 법이 작동할 수 있게 현실화하는 과정을 무턱대고 후퇴라고 규정하는 것은 법안 논의 취지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정무위는 이날 새누리당 5명 새정치민주연합 5명 등 10명의 법안소위 구성을 의결했다. 26일부턴 법안소위를 본격 가동해 김영란법 등 묵은 과제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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