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파생상품 양도세 10%→20% '점진적 인상' 검토

[the300]정부·국회안에 따라 초반 10%→2~3년 뒤 20% 방안 가능

배소진 기자 | 입력 : 2014.11.25 12:25

강석훈 조세소위원장(왼쪽),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가 선물, 옵션 등 증권관련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10%에서 20%로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24일 기획재정부는 파생상품 양도세가 시장에 자리잡힐 때까지 한시적으로 저율을 유지하다 2~3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국회에 제시했다.

앞서 조세소위는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세 과세 방안을 담은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세 도입에 원칙적인 공감대를 형성했다.

나 의원의 개정안은 2016년 이후 파생상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10%의 소득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본공제액은 250만원으로 하고, 구체적인 부과대상 상품의 범위와 양도시 기준시가 산정 방식 등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당초 기재부는 파생상품에 0.001%의 거래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최근 방향을 선회해 국회가 요구하는 양도세 부과 방안을 사실상 수용했다. 그러나 기재부가 양도세를 부과할 경우 세율은 주식 등 다른 금융상품에 적용되는 것과 같은 20%로 해야한다고 역제안하면서 합의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여야 의원들은 과세에 따른 시장의 충격을 경감시키기 위해 10% 세율에 무게를 싣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은 "아직 세율에 대해서는 결정한 것이 없다"며 "모두 다시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재부는 파생상품에 20%의 양도세를 부과할 경우 세수효과에 대해 지난해를 기준으로 이월공제 불허시 735억원, 이월공제 1년 허용시 606억원으로 추정했다. 또 10%의 양도세를 부과할 경우에는 이월공제 불허시 368억원, 이월공제 1년 허용시 304억원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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