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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호주·캐나다 FTA 비준동의안을 상정하고 있다. 외통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한-호주·캐나다 FTA 비준동의안을 의결했다. 2014.11.1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외통위는 이날 오후 외통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30여분만에 통과시켰고 이어 열린 전체회의에서 한·호주, 한·캐나다 FTA 비준동의안을 가결시켰다.
여야는 이번에 통과한 FTA 비준동의안을 늦어도 12월2일까지는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한·호주, 한·캐나다 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진통도 있었다.
소위와 전체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야 외통위원들은 한목소리로 처리절차와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의 구제책에 대한 논의가 충분치 않았다고 지적했다.
최재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다음달 2일까지 최종처리를 합의했으니, 적어도 그때까지는 법안심사소위와 외통위에서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면서 "이런 방식으로 동의하는 것은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도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 피해보전책을 논의했다고 하는데, 축산농가나 낙농가의 대표자들이 직접 참석해서 의견을 말했느냐"고 지적했다.
또한 박근혜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통상분야가 구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됐는데도 비준동의안 처리는 외통위 소관으로 남게되자 업무에 혼선이 왔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이날 외통위 비준동의안 통과에 앞서 여·야·정 협의체는 최대 쟁점이었던 축산업계 피해대책을 담은 총 10개 항의 합의서에 서명했다.
이 합의서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축산농가 지원을 위해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자금을 비롯해 6개의 정책자금의 금리를 기존 3%에서 1.8%나 2%로 각각 내리기로 했다.
또한 구제역 방역시설 등을 정부 정책에 따라 이미 설치된 무허가 축사는 양성화하고, 불법축사 이행강제금도 시가표준액의 50% 이내에서 40% 이내로 경감키로 했다.
아울러 내년까지 농가사료직거래 자금을 4000억원으로, 영농상속공제 한도액도 지금의 5억원에서 15억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7일 일본 참의원을 통과한 일·호주 FTA가 먼저 발효되고 우리나라의 비준 및 발효가 지연되면 최대 연평균 4억6000만달러의 수출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며 우려를 표명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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