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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 뉴스1 |
결론이 나오지 않는 여야의 공격이 지루하게 이어진 속에서도 공정위의 간담을 서늘케한 의원도 있다. 공정위는 무작정 윽박지르지 않고, 오랜기간 수집한 자료를 근거로 무장해 정책을 바꿀 수밖에 없게 한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올해 국감 인물로 꼽았다.
민 의원은 과거 16년치 홈쇼핑 자료를 분석, "검찰 고발이 단 한건도 없었고 50%는 단순 경고였다"며 공정위 정책의 결함을 지적했다. 노대래 공정위원장도 민 의원 지적에 "지금 규정이 시대 상황을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밝혔을 정도다.
민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홈쇼핑사에 대한 제재 심의가 시작된 1998년 8월부터 지난달까지 전체 144건의 의결 가운데 50.69%(73건)는 ‘경고’로 종결됐고, 41.66%(60건)는 ‘시정명령’이었다. 과징금 부과는 6건에 그쳤고 검찰 고발은 없었다. 경고 누적에 대한 가중처벌 제도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고, 노 위원장은 "기준을 다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과징금 부과 기준엔 '3년에 2회 이상 법 위반으로 3점 이상의 벌점'과 같이 누적 기준이 있지만, 경고를 받아선 0.5점밖에 쌓이지 않는다. 또 법마다 점수가 따로 누적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 법 12개를 두루 어겨도 각각 기준 벌점을 충족해야 가중처벌이 가능하단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민 의원 지적에 공감하며 벌점부과 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제도개선 의지를 나타냈다. 공정위 관계자는 "벌점제 문제를 개선해야한다는 민 의원 지적에 같은 생각이다"며 "민 의원이 평소 지나치기 쉬운 과거 자료를 분석해 제도개선을 이끌어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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